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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9

자동차 문콕 보상방법과 대처방법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너무나도 속상한 자동차 문콕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아파트 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특히 동승자가 어린 아이거나 노인분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문콕은 도로교통법 차동차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경찰관이 관여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경찰관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은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이게 현실 입니다. 1. 문콕 사고는 법률적 사각지대 문콕 사고가 법률적 사각지대란 것을 알고 피해 차량에 사과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발뺌하는 얌체 가해 운전자들이 꾀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짜증 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차량이 신차이거나 외제차인 경우 소액사건 재판(민사)을(민사) 통해서 충분한 금액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도 사고 증거가 충분하.. 2022. 6. 6.
기업관련 악성 민원 대처 하는 방법 오늘은 기업관련 악성 민원 대처법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을 지장이 있을 때 정말 난감 하실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해결해야 원만히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는 것 명심 하셔야 합니다. 1. 악성민원인 (블랙컨슈머) 악의적으로 기업에 민원(관공서 , 인허가권자)을 제기하여 피해보상금을 챙기거나 기업영업을 방해하는 자. ​ 2. 해결방안 (1) 대 화 처음부터 민원인과 대화로 풀 수 있었다면 악성민원인으로 분류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역민원의 경우 사업자와 민원인과의 유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민원인의 작은 불만이 이후 더 큰 불신으로 커져 악성민원인으로 돌변하는 게 대다 수이다.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의 불만을 토론하고 중재점을 찾는.. 2022. 5. 26.
2022년 최저임금과 위반 시 처벌은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 2022년 적용 최저임금 2022년 적용 최저임금 ( 2022.1.1.~ 2022.12.31. 적용 ) 구분 기준 금액 시급 전년대비 440원 인상 9,160월 일급 일 8시간 기준 73,280원 월급 주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914,440원 2. 최저임금 관련 ?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 2022. 5. 16.
2022년 최저임금과 위반 시 처벌은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 2022년 적용 최저임금 2022년 적용 최저임금 ( 2022.1.1.~ 2022.12.31. 적용 ) 구분 기준 금액 시급 전년대비 440원 인상 9,160월 일급 일 8시간 기준 73,280원 월급 주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914,440원 2. 최저임금 관련 ?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 2022. 4. 26.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및 제14조제1항).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 2022. 4. 23.
배우자와 이혼 전 준비 사항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2022. 4. 23.
배우자로 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1.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 2022. 4. 22.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1. 이혼과 손해배상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 2022. 4. 14.
이혼의 무효 사유 및 이혼 무효소송 이란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1)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민법」 제834조) 2)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3)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4)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1.. 2022. 4. 1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한 경우 이혼 취소 소송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오늘은 이혼 취소 소송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취소 방법: 이혼취소소송 (1) 관할법원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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