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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73

윤석열 당선인 1호 공약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 지급? 누가 얼마까지 받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대책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지원 규모 및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선재조건 인수위 “새정부 추경통과 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가닥이 잡힌 다음에 추후에 차기 정부가 5월 10일에 출범을 하면 기재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경안이 다음 달에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될 전망 그러나 여.야 검수완박과 내각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극한 대치 중으로 시기는 더욱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액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애초 ..

핫이슈 2022.04.28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단골어록과 해프닝

2000년6월 현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로 과거 자주 등장한 의혹은 바로 3종 세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그러나 최근에는 ‘병역비리’ ‘부모찬스’ ‘이해충돌’ MZ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연계되어 금수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회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인사권자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

핫이슈 2022.04.24

6월1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및 도지사 대진표

최근 6.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각당의 후보자가 속속 결정 되는 가운데 창과 방패가 아닌 창과 창의 대결 개인적 역량 및 공약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의 지지율도 중요한 가운데 검수완박과 윤당선인의 내각 인사청문회에 따라 선거 부동층 움직일 듯 1. 서울시장 소속정당 국민의힘 민주당 이 름 오세훈 송영길 , 박주민 , 김진애 , 정봉주 , 김주영 , 김송일 출 생 1961년 1월 4일, 서울 약 력 2021.04.~ 제38대 서울특별시 시장 지 지 율 50,4% [리얼미터] 이 슈 다자대결에서도 오 시장의 지지율이 압도적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송영길·박주민 포함…계파갈등 차단 100% 국민경선 방식 확정 2. 부산시장 소속정당 국민의힘 민주당 이 름 박형준 변성완 출 생 1960년 1월 19일, 부산 196..

핫이슈 2022.04.22

이은해 조현수, 계곡살인 혐의 진술거부..검찰 고의성 입증 관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또한 이들은 수배 중 여행 이은해·조현수, 지인 카드 쓰며 현재 검찰 조력자 추적 계곡 안전요원 퇴근 기다린 이은해.."저녁 8시 다이빙" 강요 ■ 2002년 ‘러브 하우스’ 출연한 이은해 과거 MBC 주말 간판 예능이던 ‘일요일 일요일 밤에(이하 일밤)’의 인기 코너 ‘러브 하우스’에 2002년 출연 당시 멋진 집을 선물 받은 이은해 당시 MC 신동엽에게 “저도 나중에 커서 받은 걸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방송을 탄 바 있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어려운 환..

핫이슈 2022.04.20

원주 도시락 맛집 “스푼” 멋과 맛을 보내 드려요..!

재미 있는 도시락 이야기 '도시락'의 옛말은 '도슭'이이라고 부렀습니다. '도시락'이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벤또'에게 밀려 잊힐 뻔 했었지만, 광복 이후 언어 순화 운동 과정에서 재 발굴되어'도시락'이라는 말을 복고시키는 데에는 저명한 한글학자인 외솔 최현배가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북한에서도 '곽밥'이라고 문화어로 다듬은 말을 만들었지만 벤또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에 실패하여 오늘날에도 북한에서는 도시락을 벤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변에서는 도시락과 벤또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스푼의 메뉴 ■ 스푼의 도시락 종류 도시락 , 고급 도시락 , 어린이 도시락 , 하객도시락 , 간식 도시락 , 샐러드. 과일 도시락 저희 도시락은 한 끼를 드셔도 대접받는 느낌으로 모든 도시락을 준비하고 ..

핫이슈 2022.04.19

메타버스 와 블록체인 기반의 NFT 기술이 적용된 P2E게임 등 문제점

90년 말. 메타버스 개념에, 블록체인 기반의 NFT가 결합된 ''돈 버는 가상세계' 2007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혁명' 이후 일대 변혁이다. 변화의 바람이 실체 없는 광풍으로 사라질까,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을까? 또한 이러한 광풍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나..? 가상화폐 강력한 선점 효과를 맛본 일부의 MZ세대가 열광하고 있는 이러한 기술이 야누스와 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1. 용어 이해 (1) 메타버스 뜻 메타버스 뜻은 '메타(Mata)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고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말이다. 92년 미국의 SF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가상현실 세계 뜻 한다. ■ 메..

핫이슈 2022.04.18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 및 조국 전 장관

최근 자녀의 학업과 군대 문제에 대리전을 치르는 부모들 특히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및 병역관련한 이해 충돌이나 윤리적 문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 MZ세대의 상대적 박탈에 따른 아빠 . 엄마 찬스에 대한 상댕적 거부감 또한 이번 사태가 ‘내 자식 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가 공정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사실 계급의 재생산은 고질적 사회현상이다. 그러잖아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급은 그 자체로 자녀에겐 원천적 자산이다. 굳이 스펙 조작까지 하며 업고 뛰지 않아도 엘리트 계급 부모의 자녀들은 이미 우월한 자산을 타고난다는 말이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1) 출생 및 학력 : 1965년 / 서울대학교 (2) 대통령과 관계 : 민정수석 (3) 문제의 발단 : 교수엄마의 치마바람 과 스..

핫이슈 2022.04.18

검수완박 민주당 '회기쪼개기'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검수완박이 뭐길래..? 민주당. 국민의 힘은 치킨게임 중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수완박까지 검수완박은 형사소송법 196조(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 하기 위한 법률 개정 안 ■ 검수완박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 (1)검수완박 ( 삭 제 ) 1) 형사소송법 196조(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 2) 검찰청법 4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명시한 조항들도 모두 삭제 ( 추 가 ) 1)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핫이슈 2022.04.16

지방선거 격전지 공천 후보자 간 치열한 신경 전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격전지 ? 같은 당 후보자끼리도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역 서울시장 , 경기도지사 , 강원도지사 , 대구시장 전략 공천에서부터 공천 후보자들 간에도 치열한 신경전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1기 내각 인선과 민주당의 ' 검수완박 ' 에 밀려 5월 중순에 가야 지방선거 붐이 조성될 듯..... 1. 서울시장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뿐 아니라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송영길 , 박주민 , 김진애 , 정봉주 )와 맞붙어도 모두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 대결에서도 응답자의 40% 이상이 오 시장을 지지했고, 민주당 예비후보들과의 가상대결에서도 전부 우위를 보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

핫이슈 2022.04.15

윤석열 내각 청문회 일정과 장관 후보자 들 검증 전 논란

윤석열 당선인의 1기 내각 인선 마무리... 통합보다는 능력 중심의 경제에 방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깜짝 발탁 정면 돌파 의지도 보여 1기 내각 인선 마무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내각 인선 패싱 논란 속에 공동정부 삐걱 민주당은 끼리끼리 내각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는 청문회 스타의원은 누가 될 것 인가? 1. 윤석열 당선인의 1기 내각 인선 (1) 총리 및 장관후보자 (18명) 구분 직책 성명 약력 / 청문회 일정 출생 이슈 1 국무총리 한덕수 전 총리 4월25일 ~ 26일 1949 김앤장 고액 고문료 18억 , 론스타게이트 관여의혹 , 에쓰오일 사외이사 , 부인재산형성과정 처가 소유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50억원대 차익의..

핫이슈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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