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양주사업장 중대재해 1호 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01월 27일 시행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01월 30일㈜삼표산업 양주사업장의  골재 채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와 별도로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추진하기로 했다.

1. (주)삼표산업

(1) (주)삼표산업 사업부문

일자	회사명	내용
2013년 10월01일	주식회사 삼표	레미콘 사업부문 물적분활 설립
2017년 05월01일	주식회사 유니콘	흡수합병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풍납공장 외 26개의 레미콘 제조 및 판매공장과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화성사업소 외 7개의 골재생산 및 판매공장을 운영중

(2) 주주

주 주 명	주 식 수 (주)	지 분 율
㈜삼표	10,250,351	98.25%
주식회사 에스피네이처	181,001	1.74%
정 대 현	1,406	0.01%
합 계	10,432,758	100.00%

 

(3) 매출

구분	2020년	2019년
매출액	653,448,638,603	715,060,912,512
영업이익	10,931,745,766	17,804,918,129
당기손익	1,190,805,207	26,807,292,742

(4) (주)삼표산업 이슈 

" 풍납동 , 성수동 레미콘공장 이전 이슈 "

시멘트는 물과 수화반응이 일어나면 굳게 되므로 제조공장에서 현장까지 1시간 30분 이내 도착 해야 됨 풍납동과 성수동 레미콘 공장 매출이 삼표산업의 매출 비중이 40% 정도 차지함 레미콘 산업은 환경오염 산업으로 낙인 되어 수도권 내 이전 장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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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장의 중대재해 

(1) (주)삼표산업 중대재해발생

1) 01월30일 오전 10시께 일어난 사고는 골재 채취를 위한 천공작업 중 흙더미가 무너져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한 고용부는 구조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고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목격자·안전관리자를 상대로 초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은 흙더미(토사)가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때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고 현장과 같은 채석작업의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점검자’를 지명하고 작업장소·주변 지반의 균열 유무나 함수·용수 및 동결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결국 고용부의 수사는 흙더미가 무너진 이유를 규명하고, 지반 붕괴 예방을 위한 조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삼표산업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데 고용부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수사 방향

1. 작업 장소 주변 지반 균열 여부 확인? 2. 작업 지휘자 배치? 3. 위험 방지 조치 확인 ?

 

 

재해발생 일자 및 사업장	내용
2021년06월 포천사업소	골재채취작업을 위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에 노동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숨지는 사고 발생
2021년09월 성수공장	덤프트럭 근처를 이동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 발생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가운데 하나로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2) (주)삼표산업 중대재해 관련 

1) 건설산업의 "쌀"인 골재 및 레미콘 사업의 3D업종 낙인

이번 (주)삼표산업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무기성 오니( 모래를 만들고 남은 슬러지 )가 무너 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인재로 볼 수 있으나 단순 토사가 무너졌다면 너무 가혹한 처벌은 골재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레미콘 및 골재 산업은 건설산업에 있어 "쌀"로 표현되고 있으나 지금은 3D산업으로 낙인 되어 점점 쫒기 듯 외곽으로 이전하고 강요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이전이 쉽지 않은 업종이다.  현재 삼표산업의 경우 풍납동 레미콘 공장의 경우 풍납토성(백제 유적지) 문제로 송파구에 반환되어 일 부분만 운영하고 있으며 성수동 공장 또한 서울시로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장 이전을 요구받아 삼중고를 받고 있다.

 

 

2)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채석장의 경우 사업전.후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토석, 토사 붕괴와 관련하여 안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작업 지휘자들이 넓은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이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지휘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직원 모두가 작업 지휘자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인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석회석 광산의 경우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에 대하여 조기경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내 채석장 업체 중에 설치된 업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으로 직원 개개인이 사전에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