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재해 통계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1월27일 50인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 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자는 2024년01월27일부터 적용되는 법으로써 목적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다.

 

시행일	2022.1.27.(50인 미만 사업장 등 ’2024.1.27.)

 

1. 중대재해처벌법

(1)중대재해처벌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 발생 1명 이상

②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③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ㆍ단독ㆍ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ㆍ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ㆍ무형성빈혈 / 열사병

 

 

(3)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ㆍ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사업주ㆍ법인ㆍ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ㆍ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ㆍ보건업무 총괄ㆍ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 및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ㆍ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ㆍ관리)

-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안법 상 기준 이상)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도급,용역,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및 관리비용ㆍ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②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ㆍ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ㆍ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ㆍ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 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유해ㆍ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4)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1)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의무(교육비용 본인부담)

-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주요절차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ㆍ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통보, 연기요청(1회에 한함)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의 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

2)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 형의 확정 + 법무부장관의 통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 주요내용 ▴해당 사업장의 명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 포함)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2. 통계로 보는 2020년 산업재해

2020년 산업재해 통계
재해자 수	108,379명	사망자 수	2,062명
사고재해자 수	92,383명	사고사망자 수	882명
질병재해자 수	15,996명	질병사망자 수	1,180명

 

 

2020년 사고사망자 통계
1. 업종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산업
458명	201명	122명	67명	34명
2, 연령대별
40세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06명	137명	292명	273명	74명
3.사업장규모별 통계
5인미만	5인~49인	50인~99인	100인~299인	300인이상
312명	402명	53명	78명	37명

 

 

2020년 발생형태별 사고사망자
떨어짐	끼임	부딪힘	물체에 맞음
328명	98명	72명	71명
깔림. 뒤집힘	사업장외교통사고	그밖의 형태	전체사망자
64명	54명	195명	882명

 

 

 

3. 중대재해법 '수사 1호 삼표산업'

삼표산업
2020년 매출액	653,448,638,603원
임직원수	930명
2022년 01월29일 산표산업 양주사업장에서 채석장 발파에 앞서 천공 작업 도중 토사 30만루가 노동자들을 덮친 사건으로 3명 사망 삼표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노동자가 바위에 깔려 숨졌고, 9월에는 덤프트럭에 치여 죽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도합 4명이 사망했다.

(1) 삼표산업과 산업재해 문제점

1) 2020년 사업재해 사업장규모별 통계 30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가 총37명인데 반해 2019년부터 삼표산업은 2명씩 사망 사고 발생 타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 그러나 삼표산업은 국내 최대 골재 생산업체로 그만큼 위험에 노출 되어 있음

 

 

2) 2020년 사업재해 연령대별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50대와  60대 가 사고율이 가장 높음 , 3D업종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관계로 젊은 사람들의 취업자 수가 적고 특히 안전의식 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50대 ~ 60대의 사망사고율이 높음

 

3) 이번 삼표산업 양주사업장 토사 붕괴 사고의 경우 최소 급경사지 붕괴예방 조기감지 시스템 구축 되어 있어다면 일시에 30만루베(25톤덤프로 약 21,000대) 분량의 토사가 붕괴 되는 사고를 예방 하지 않았을까 싶다. 현장 소장 1명이 넓은 사업장을 일일히 육안으로 확인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 할 것이다. 

 

 

4) 삼표산업 양주사업장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산업재해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기업의 안전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의 문서작성 보다는 대규모 민방위 교육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산업재해교육을 진행하고 산업재해발생기업 및 산업재해와 관련된 안전 조치 미흡 기업에게는 강력한 법률도입으로(가처분 소송을 못하도록) 영업정지등의 실질적 행정처벌과 지도 및 개선이 필요하다 

 

5) 대형건설업종의 경우 1월27일 이전 중대재해처벌법 1호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27일 이전 부터 작업을 중단하는 코메디 같은 해프닝까지 발생하는 등 100명 내외 기업의 경우 50인을 넘기지 않기위해 다양한 꼼수를 이전 부터 준비 하는 등 처벌 위주의 산업재해 관리보다는 정부의 주도적인 지도(교육)단속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