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을 때 이사비용 보장과 특약 가입 시 법률 비용 보장 오늘은 층간소음 이사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층간소음 이란?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2. 층간소음문제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을 때
층간소음을 증명하기 위해 힘들게 층간소음 대시벨을 측정하지 않아도 돼요 관련 기관에 분쟁조정 신청 및 상담 기록만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관련기관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이웃사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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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층간소음 이사보험 보장내역
(1) 이사비용 보장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임차기간을 채우지 않고 거주지를 이전 할 경우 이사비용 지원
(2) 법률비용보상(특약)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부담하는 법률비용 지원
오늘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층간소음 이사보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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