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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회계44

2023 연말정산 및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연말정산만 잘하면 13월의 월급 매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매번 낯설고 어렵기만 그러나 기본개념을 잘 이해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다. 오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대략적으로 세금을 납부(소득세,지방소득세) 이 것을 원천칭수하고 합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에 대하여 부양가족 유무 및 각종 공제세액(소득.세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 2)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 3) 4대보험에 가입된 인턴이라면 연말정.. 2023. 1. 2.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 누구의 과실인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관련하여 그 지역에 익숙한 사람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과 할 때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전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초행길이거나 방어 운전에 익숙하지 않는 운전자의 경우 아무런 생각 없이 교차로를 통과 하다가 잦은 사고가 발행 합니다. 오늘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 사고 발생으로 서로 불쾌 할 수 있지만 가장 먼지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는 경우 112사고 접수 후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도움을 요청 후 상호 보험회사에 연락 하시면 됩니다. (1)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25조,26조,31조,48조(교차로 통행방법,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2022. 11. 14.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계산기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2.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1)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2)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2022. 10. 26.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계산기 소득세의 일종으로 양도소득세는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키는 말이며 줄여서 양도세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9억 원에 샀던 토지나 건물을 1년만에 13억 원에 팔아 4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을 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2.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잔금을 완불)한 날 3.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 1)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양도차익 = 양.. 2022. 10. 25.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의 차이 및 진행 절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운영목적은 같지만, 업무의 주관 및 제도상의 세부절차 면에서는 분명 다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처리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번 재결되면 2심, 3심 등의 상소제도는 없습니다. 그 판단(판결, 재결)의 효력은 양자 모두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보시면 되고, 행정심판이 .. 2022. 10. 20.
13월의 월급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도 약 2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급여 생활자에게 보너스와 같은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고 점검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어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즉 연봉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 연봉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데 연봉을 줄여주는 개념 입니다. 1.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1) 소득공제 란? 소득공제 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입니다. (2)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 2022. 10. 18.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과 배당순위의 원칙 살다보면 사업부진 또는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경매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 본인이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될 수도 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 절차와 배당순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경매사건의 진행 절차 종류 기산일 기간 비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당일 법 80조, 264조 1항 미등기건물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 안) 법 81조 3항, 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법 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법 83조, 268조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 안) 법 85조,.. 2022. 10. 13.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제41조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재석의 중지등과 관련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및 산지관리법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절차등 설명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3]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 2022. 10. 6.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 수중,바다,산림,육상,골재선별파쇄,바다골재선별파쇄업등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자본금 . 시설 . 장비 . 기술인력등에 대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늘은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골재채취업의 종류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시설·장비 규격 1. 수중골재 채취업 10억원 20억원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1대 이상 - 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이 경우 1명이 2개 이상의 시설·장비의 자격.. 2022. 9. 28.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물질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 4 10 60 2. 구리 150 500 2,000 3. 비소 25 50 200 4. 수은 4 10 20 5. 납 200 400 700 6. 6가크롬 5 15 40 7. 아연 300 600 2,000 8. 니켈 100 200 500 9.. 2022. 9. 16.
전원주택 건축 시 취등록세와 양도세 절세 팁 코로나19 인해 공동생활에 염증을 늦긴 젊은 세대들도 전원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적지 않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자금적 여유가 있는 은퇴 생활자들의 경우 세컨 하우스로 전원주택 건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원주택을 건축 계획하는 경우 세금문제를 한번쯤은 고민 해보았을 것입니다. 신축주택에도 취득세가 발생하고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까지도 대비 하셔야 합니다. 1. 건축물의 취득가격 합계는 토지가격과 건축물가격 (1) 토지를 매입 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원가 계산시 ( 토지구입가격 + 납부한취득세 +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 포함 (2) 노후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 후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노후건물의 가격 및 철거비용도 토지가격에 반영 될 수 있습니다. (3)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 2022. 9. 13.
채권의 소멸시효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상사채권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 2022. 8. 29.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해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매년 조금씩 적자가 발생하여 조합원이나 주주로 부터 추가출자를 지원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유지 하거나 수익과 비용의 거의 일치 하는 정도의 사업결산보고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일시적 시점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분배(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만 충실하게 사용하도록 세법 등에서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입니다. ※ 본 포스팅은 표가 많은 관계로 PC에서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1.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 -법 제45조 제1항 사업 반드시 포함 *금융 .. 2022. 8. 17.
가맹사업하려면 최소 1년간 ‘직영점’ 운영 필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 본부는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뒤 해당 기간과 매출액 등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 후 가맹 희망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가맹사업 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 2022. 7. 28.
자동차 문콕 보상방법과 대처방법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너무나도 속상한 자동차 문콕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아파트 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특히 동승자가 어린 아이거나 노인분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문콕은 도로교통법 차동차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경찰관이 관여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경찰관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은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이게 현실 입니다. 1. 문콕 사고는 법률적 사각지대 문콕 사고가 법률적 사각지대란 것을 알고 피해 차량에 사과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발뺌하는 얌체 가해 운전자들이 꾀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짜증 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차량이 신차이거나 외제차인 경우 소액사건 재판(민사)을(민사) 통해서 충분한 금액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도 사고 증거가 충분하.. 2022. 6. 6.
기업관련 악성 민원 대처 하는 방법 오늘은 기업관련 악성 민원 대처법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을 지장이 있을 때 정말 난감 하실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해결해야 원만히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는 것 명심 하셔야 합니다. 1. 악성민원인 (블랙컨슈머) 악의적으로 기업에 민원(관공서 , 인허가권자)을 제기하여 피해보상금을 챙기거나 기업영업을 방해하는 자. ​ 2. 해결방안 (1) 대 화 처음부터 민원인과 대화로 풀 수 있었다면 악성민원인으로 분류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역민원의 경우 사업자와 민원인과의 유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민원인의 작은 불만이 이후 더 큰 불신으로 커져 악성민원인으로 돌변하는 게 대다 수이다.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의 불만을 토론하고 중재점을 찾는.. 2022. 5. 26.
2022년 최저임금과 위반 시 처벌은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 2022년 적용 최저임금 2022년 적용 최저임금 ( 2022.1.1.~ 2022.12.31. 적용 ) 구분 기준 금액 시급 전년대비 440원 인상 9,160월 일급 일 8시간 기준 73,280원 월급 주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914,440원 2. 최저임금 관련 ?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 2022. 5. 16.
근로자의 날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무 여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일요일인 게 못내 아쉬운 근로자 분들 있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로 다음날 사용 할 순 없는 건지 알아 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제정 (1) 근로자의 날 최초 도입 우리나라는 1963년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습니다. 그때 처음 제정됐을 때는 한국노총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 (2) 근로자의 날 변경 1994년도에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5월 1일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개정을 해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휴일로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무 가능여부? (1) 근로자의 날 근로.. 2022. 4. 28.
2022년 최저임금과 위반 시 처벌은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 2022년 적용 최저임금 2022년 적용 최저임금 ( 2022.1.1.~ 2022.12.31. 적용 ) 구분 기준 금액 시급 전년대비 440원 인상 9,160월 일급 일 8시간 기준 73,280원 월급 주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914,440원 2. 최저임금 관련 ?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 2022. 4. 26.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및 제14조제1항).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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