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바다,산림,육상,골재선별파쇄,바다골재선별파쇄업등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자본금 . 시설 . 장비 . 기술인력등에 대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늘은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골재채취업의 종류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시설·장비 규격 1. 수중골재 채취업 10억원 20억원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1대 이상 - 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이 경우 1명이 2개 이상의 시설·장비의 자격..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물질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 4 10 60 2. 구리 150 500 2,000 3. 비소 25 50 200 4. 수은 4 10 20 5. 납 200 400 700 6. 6가크롬 5 15 40 7. 아연 300 600 2,000 8. 니켈 100 200 500 9..

코로나19 인해 공동생활에 염증을 늦긴 젊은 세대들도 전원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적지 않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자금적 여유가 있는 은퇴 생활자들의 경우 세컨 하우스로 전원주택 건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원주택을 건축 계획하는 경우 세금문제를 한번쯤은 고민 해보았을 것입니다. 신축주택에도 취득세가 발생하고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까지도 대비 하셔야 합니다. 1. 건축물의 취득가격 합계는 토지가격과 건축물가격 (1) 토지를 매입 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원가 계산시 ( 토지구입가격 + 납부한취득세 +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 포함 (2) 노후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 후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노후건물의 가격 및 철거비용도 토지가격에 반영 될 수 있습니다. (3)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상사채권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매년 조금씩 적자가 발생하여 조합원이나 주주로 부터 추가출자를 지원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유지 하거나 수익과 비용의 거의 일치 하는 정도의 사업결산보고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일시적 시점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분배(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만 충실하게 사용하도록 세법 등에서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입니다. ※ 본 포스팅은 표가 많은 관계로 PC에서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1.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 -법 제45조 제1항 사업 반드시 포함 ＊금융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 본부는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뒤 해당 기간과 매출액 등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 후 가맹 희망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가맹사업 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

너무나도 속상한 자동차 문콕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아파트 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특히 동승자가 어린 아이거나 노인분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문콕은 도로교통법 차동차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경찰관이 관여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경찰관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은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이게 현실 입니다. 목 차 1. 문콕 사고는 법률적 사각지대 2. 문콕 범칙금 20만원? 3 증거수집(연락처 확보) 및 자동차보험사 현장출동 요청 4. 제366조(재물손괴 등) 5. 소액사건재판 6. 아파트 주차장에 생뚱맞게 주차하는 외산 고급차 1. 문콕 사고는 법률적 사각지대 문콕 사고가 법률적 사각지대란 것을 알고 피해 차량에 사과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발뺌하는 얌체..

오늘은 기업관련 악성 민원 대처법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을 지장이 있을 때 정말 난감 하실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해결해야 원만히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는 것 명심 하셔야 합니다. 1. 악성민원인 (블랙컨슈머) 악의적으로 기업에 민원(관공서 , 인허가권자)을 제기하여 피해보상금을 챙기거나 기업영업을 방해하는 자. ​ 2. 해결방안 (1) 대 화 처음부터 민원인과 대화로 풀 수 있었다면 악성민원인으로 분류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역민원의 경우 사업자와 민원인과의 유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민원인의 작은 불만이 이후 더 큰 불신으로 커져 악성민원인으로 돌변하는 게 대다 수이다.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의 불만을 토론하고 중재점을 찾는..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 2022년 적용 최저임금 2022년 적용 최저임금 ( 2022.1.1.~ 2022.12.31. 적용 ) 구분 기준 금액 시급 전년대비 440원 인상 9,160월 일급 일 8시간 기준 73,280원 월급 주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914,440원 2. 최저임금 관련 ?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일요일인 게 못내 아쉬운 근로자 분들 있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로 다음날 사용 할 순 없는 건지 알아 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제정 (1) 근로자의 날 최초 도입 우리나라는 1963년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습니다. 그때 처음 제정됐을 때는 한국노총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 (2) 근로자의 날 변경 1994년도에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5월 1일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개정을 해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휴일로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무 가능여부? (1) 근로자의 날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