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 하게 되면 채무자 임의로 채무를 변제 할 수 없어 보유한 주택 또는 아파트를 매각 하여 채무를 변제 하고 월세등으로 전전하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오히려 개인회생을 진행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목 차 1. 개인회생 주택, 아파트 담보 대출 2.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요건 3.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적용 내용 1. 개인회생 주택, 아파트 담보 대출 신속한 결정으로 개인회생을 준비할 경우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연대보증인과 주택담보대출 건 입니다. 특히 기혼자라면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월세등으로 전전하여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3년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있어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2019년 서울회생법원과 ..

과도한 채무로 인해 대출이자와 원금 연체에 따른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 이로 인한 다양한 이슈를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해야 하지만 가장 우선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차 1. 과대 채무 2. 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3. 채무 변제 방안의 선택 1. 과대 채무 TV뉴스나 인터넷 통해 비트코인과 주식 상승 소식에 배우자 몰래 금융권 대출 통해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였지만 폭락으로 인하여 대출 만기 기간을 도래하고 금융권 대출금 상환 압박에 밤잠을 설치거나 알코올에 의존하여 하루하루를 고통에 삶의 의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대 채무가 투자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실패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연말정산만 잘하면 13월의 월급 매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매번 낯설고 어렵기만 그러나 기본개념을 잘 이해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다. 오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대략적으로 세금을 납부(소득세,지방소득세) 이 것을 원천칭수하고 합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에 대하여 부양가족 유무 및 각종 공제세액(소득.세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 2)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 3) 4대보험에 가입된 인턴이라면 연말정..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관련하여 그 지역에 익숙한 사람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과 할 때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전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초행길이거나 방어 운전에 익숙하지 않는 운전자의 경우 아무런 생각 없이 교차로를 통과 하다가 잦은 사고가 발행 합니다. 오늘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 사고 발생으로 서로 불쾌 할 수 있지만 가장 먼지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는 경우 112사고 접수 후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도움을 요청 후 상호 보험회사에 연락 하시면 됩니다. (1)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25조,26조,31조,48조(교차로 통행방법,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2.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1)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2)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소득세의 일종으로 양도소득세는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키는 말이며 줄여서 양도세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9억 원에 샀던 토지나 건물을 1년만에 13억 원에 팔아 4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을 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2.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잔금을 완불)한 날 3.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 1)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양도차익 = 양..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운영목적은 같지만, 업무의 주관 및 제도상의 세부절차 면에서는 분명 다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처리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번 재결되면 2심, 3심 등의 상소제도는 없습니다. 그 판단(판결, 재결)의 효력은 양자 모두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보시면 되고, 행정심판이 ..

2022년도 약 2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급여 생활자에게 보너스와 같은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고 점검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어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즉 연봉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 연봉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데 연봉을 줄여주는 개념 입니다. 1.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1) 소득공제 란? 소득공제 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입니다. (2)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

살다보면 사업부진 또는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경매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 본인이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될 수도 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 절차와 배당순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경매사건의 진행 절차 종류 기산일 기간 비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당일 법 80조, 264조 1항 미등기건물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 안) 법 81조 3항, 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법 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법 83조, 268조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 안) 법 85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재석의 중지등과 관련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및 산지관리법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절차등 설명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3]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