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개인 회생 및 파산의 신청 절차와 차이

이천에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은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를 재조정하여 상환하는 반면, 개인 파산은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두 법적 절차 모두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목          차

1. 이천 개인 회생과 파산 2.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 3. 개인 회생 절차 흐름도   4. 올바른 선택을 위한 고려 사항

 

 

1. 이천 개인 회생과 파산

(1) 개인 회생의 정의와 절차

개인 회생은 채무자가 그들의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을 때, 일정 수입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천 지역 거주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면, 정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의 상환 가능성을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개인 파산의 정의와 절차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그들의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적으로 채무의 면제를 받아 금융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천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파산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일부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 파산 절차 입니다. 개인 파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3) 개인 회생 & 개인 파산

개인 회생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

 

※ 개인 워크 아웃도 개인 회생 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변제기간이 무담보 채무인 경우 최장 8년(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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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회생 절차의 신청조건

신청조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2.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

파산과 달리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 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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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절차흐름도  

구분	1. 절차	2. 절차	비고
1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이내)	기각사유	기각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이내)
5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6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7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8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9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1)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2)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3)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올바른 선택을 위한 고려 사항

이천에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사이에서 선택을 할 때, 채무자의 현재 재정 상황, 소득, 그리고 장래의 수입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를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더 나은 재정 미래를 위한 가장 적합한 경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천에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자신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전문적인 조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천 개인 회생 및 파산의 신청 절차와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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