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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및 방문신청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 저부는 사회적거리두기 시행하였고 이에 영세자영업자의 삶은 파탄에 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간 손실보상 , 방역지원금 , 손실보전금등 다양한 명칭으로 정부지원금이 지원 되었으나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다음주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위해 빅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 되는 바 서민경재는 더욱 고난의 연속으로 휘몰아 칠 것입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경우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막바지에 도달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아래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2022. 7. 8.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 그리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1) 개인회생 &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 2022. 4. 12.
채무가 과다한 채무자의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파산과 면책 (1)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개인파산자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2) 면책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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