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및 방문신청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 저부는 사회적거리두기 시행하였고 이에 영세자영업자의 삶은 파탄에 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간 손실보상 , 방역지원금 , 손실보전금등 다양한 명칭으로 정부지원금이 지원 되었으나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다음주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위해 빅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 되는 바 서민경재는 더욱 고난의 연속으로 휘몰아 칠 것입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경우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막바지에 도달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아래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방문신청 가능

1) 운영기간 : 7월8일부터 29일까지

2) 신       청 : 1533-0100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1) 대       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2)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3) 신청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2. 보조금24

재기 하기엔 부족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함께 이용 할 수 정부 지원금들을 놓치지 말고 함께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 보세요 2021년부터 4월 말부터 정부에서는 누구나 지원금 확인 할 수 있도록 보조금24시 사이트가 오픈 되었습니다.

 

 

(1) 보조금24 바로가기

 

보조금24 | 정부24

 

(2) 보조금24 사용방법

 

1) 보조금24 사이트 방문 후 아래와 같이 간편찾기에 조건을 입력하세요

 

2) 마지막으로 혜택찾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개인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빠른 시간에 재기 하는 것이 중용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개인적으로 준비 할 서류도 많으며 비용은 대략 150만원~250만원 정도의  발생 합니다.

 

(1) 개인회생 &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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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변제기간이 무담보 채무인 경우 최장8년(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등을 지원하는 법인이다. 원래 사단법인이었으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