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2차 잘못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상대로 지역센터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대상자 지급 개시
6월 13일부터 신청을 받은 확인 지급대상자는 신속 지급대상자와 달리 모든 문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관계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 비해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6월 13일 신청 한 순서로 현재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 및 회사 사정으로 본인 확인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월8일부터 29일까지 지역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 6월13일 오전 10시 신청자 7월 7일 손실보전금 입금 )
2. 중소벤처기업부 1. 2차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오지급 의심 사례 사전통지
(1) 6월7일부터 오지급 의심 사례 대상자 사전 통지
중소벤처기업부가 1 · 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오지급 의심 사례 3831건을 확인해 7일부터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작.
(2) 매출 감소 기준 불충족자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데,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오지급 의심 사례에 해당
(3)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중기부는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오지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4)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이면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인 경우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올해 2월 23일부터 지급됐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이면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인 경우는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 차감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 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원제외자에대한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1) (일정) ’22. 8월 중 별도안내 예정
(2)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
(3)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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