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 2022년 적용 최저임금 2022년 적용 최저임금 ( 2022.1.1.~ 2022.12.31. 적용 ) 구분 기준 금액 시급 전년대비 440원 인상 9,160월 일급 일 8시간 기준 73,280원 월급 주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914,440원 2. 최저임금 관련 ?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및 제14조제1항).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1.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1. 이혼과 손해배상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1)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민법」 제834조) 2)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3)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4)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1..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오늘은 이혼 취소 소송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취소 방법: 이혼취소소송 (1) 관할법원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

민사소송 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1. 민사소송의 절차 절차 내용 1 소장접수(원고)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2 소장심사(법원)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3 소장부본송달 (법원→피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4 답변서 미제출 답변..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기, 횡령, 절도, 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부정/내부거래, 명예회손, 폭행, 성범죄 등 형사소송은 고소인이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서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민사소송이 개인간 분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라면 형사소송은 국가와 사회질서를 어긴 범죄자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소송이라 형사사건은 그 무게와 부담감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주요 형사 소송 (1) 사기, 횡령, 절도, 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부정/내부거래, 명예회손, 폭행, 성범죄 (2) 고소/고발 (3) 친고죄/무고죄..

2019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율)이 2016년 기준으로 2.1명으로 OECD 주요 국가 평균인 1.9명을 넘었다. 하루에 적어도 300쌍의 부부가 남남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9위에 달하는 이혼율로 아시아에서는 1위이다. 인구의 숫자를 고려하면 한국의 이혼율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1. 결혼 유지 조건 (1) 일방적 희생은 나에게 독이 된다. 결혼 생활에서 희생은 상호적인 것이며 한 사람의 너무 과도한 희생은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조건부가 아니다 연인을 알아가다 보면 분명히 ‘아 이 부분만 고쳐주면 정말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며 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