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호 같은 사건 번호 구분 의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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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번호는 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사건 관리의 체계성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사건번호 체계는 실제로는 각 숫자와 문자가 특정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해석함으로써 사건의 종류, 발생 시기, 그리고 담당 재판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사건번호의 구조와 그 의미를 전문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법원 사건 번호의 기초 구조 2. 사건 종류 코드의 의미 3. 관할 법원 및 재판부 구분 4. 특수 사건번호의 이해 5. 사건 번호 해석의 실용적 활용

 

 

1. 법원 사건 번호의 기초 구조

사건번호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사건의 발생 연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2021'이 포함된 사건번호의 경우, 사건이 2021년에 접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사건의 유형을 나타내며, 이 부분은 보통 영문자 코드로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고'는 형사 사건을, '민'은 민사 사건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련번호가 붙는데, 이는 해당 연도와 유형 내에서 사건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2. 사건 종류 코드의 의미

사건번호의 영문자 코드는 사건 종류를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의 경우 '고', '나', '마' 등 다양한 코드가 있으며, 각각 구속 여부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사건에서도 '민', '합', '가' 등의 코드가 사용되며, 이는 단독 또는 합의부 소송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를 이해함으로써 사건의 성격과 절차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법원 및 재판부 구분

사건번호에서 연도와 사건 종류 코드 외에도, 사건이 접수된 법원 또는 재판부를 나타내는 코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개 숫자나 추가적인 영문자로 표기되며, 각 법원마다 고유한 규칙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는 '2021가합1234'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되며, '합'은 합의부 재판을 의미하고, '1234'는 해당 법원의 민사 합의부에서 다루는 사건 일련번호입니다.

 

4. 특수 사건번호의 이해

일반적인 숫자와 코드 조합 외에도, 특수 사건의 경우 별도의 코드와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 사건이나 가사 사건의 경우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수 사건은 추가적인 코드나 숫자를 통해 쉽게 식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인 민사, 형사 사건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5. 사건번호 해석의 실용적 활용

사건번호의 해석은 법률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일반인 또한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일정을 조회하거나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할 때 사건번호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코드	사건구분	사건유형	내용	사건검색제공
001	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	○
003	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	○
002	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	○
302	간회단	비송도산	간이회생단독사건	○
303	간회합	비송도산	간이회생합의사건	○
076	감고	형사	치료감호1심사건	○
080	감노	형사	치료감호항소사건	○
082	감도	형사	치료감호상고사건	○
084	감로	형사	치료감호항고사건	○
086	감모	형사	치료감호재항고사건	○
089	감오	형사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
092	감초	형사	치료감호신청사건	○
095	감토	형사	치료감호공조사건	X
290	개기	비송도산	기타개인회생관련신청사건	○
255	개보	비송도산	개인회생보전처분사건	○
254	개확	비송도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	○
253	개회	비송도산	개인회생사건	○
018	거	비송도산	도산화의사건	X
077	고단	형사	형사1심단독사건	○
078	고약	형사	약식사건	○
234	고약전	전자약식	전자약식사건	○
230	고정	형사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
075	고합	형사	형사1심합의사건	○
179	과	비송도산	과태료사건	○
033	구	행정	행정1심사건	○
194	구단	행정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
195	구합	행정	행정1심사건	○
297	국승	비송도산	국제도산승인사건	○
298	국지	비송도산	국제도산지원사건	○
048	그	민사	민사특별항고사건	○
171	금	가족관계등록공탁	공탁사건(금전)	X
004	나	민사	민사항소사건	○
029	너	가사	가사조정사건	○
079	노	형사	형사항소사건	○
034	누	행정	행정항소사건	○
022	느	가사	가사비송사건	X
162	느단	가사	가사비송단독사건	○
163	느합	가사	가사비송합의사건	○
005	다	민사	민사상고사건	○
081	도	형사	형사상고사건	○
440	동버	보호	아동보호사건	○
444	동버집	보호	아동보호집행사건	○
441	동서	보호	아동보호항고사건	○
442	동어	보호	아동보호재항고사건	○
443	동저	보호	아동보호신청사건	○
501	동처	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504	동처집	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
502	동커	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항고사건	○
503	동터	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재항고사건	○
035	두	행정	행정상고사건	○
023	드	가사	가사1심사건	○
150	드단	가사	가사1심단독사건	○
151	드합	가사	가사1심합의사건	○
007	라	민사	민사항고사건	○
020	러	민사	민사공조사건	X
083	로	형사	형사항고사건	○
036	루	행정	행정항고사건	○
024	르	가사	가사항소사건	○
009	마	민사	민사재항고사건	○
021	머	민사	민사조정사건	○
085	모	형사	형사재항고사건	○
133	무	행정	행정재항고사건	○
173	물	가족관계등록공탁	공탁사건(물품)	X
025	므	가사	가사상고사건	○
010	바	민사	민사준항고사건	○
135	버	보호	가정보호사건	○
259	버집	보호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	○
087	보	형사	형사준항고사건	○
380	보고	형사	보호관찰명령1심사건	○
381	보노	형사	보호관찰명령항소사건	○
382	보도	형사	보호관찰명령상고사건	○
385	보로	형사	보호관찰명령항고사건	○
386	보모	형사	보호관찰명령재항고사건	○
383	보오	형사	보호관찰명령비상상고사건	○
384	보초	형사	보호관찰명령신청사건	○
601	본	집행	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도철거 등	X
037	부	행정	행정특별항고사건	○
026	브	가사	가사항고사건	○
216	비단	비송도산	비송단독사건	○
215	비합	비송도산	비송합의사건	○
126	사	행정	행정준항고사건	○
136	서	보호	가정보호항고사건	○
181	선	비송도산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	X
260	성	보호	성매매관련보호사건	○
261	성로	보호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
262	성모	보호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
263	성초	보호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
038	수	선거특별	선거소송사건	○
109	수흐	선거특별	선거항고(재항고,준항고,특별항고)사건	○
027	스	가사	가사재항고사건	○
127	아	행정	행정신청사건	○
137	어	보호	가정보호재항고사건	○
193	영장	기타	영장	X
088	오	형사	비상상고사건	○
062	우	선거특별	선거상고사건	X
182	유	비송도산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X
110	으	가사	가사특별항고사건	○
430	인	보호	인신보호사건	○
431	인라	보호	인신보호항고사건	○
432	인마	보호	인신보호재항고사건	○
433	인카	보호	인신보호신청사건	○
011	자	민사	화해사건	○
050	재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재심	○
052	재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재심	○
051	재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재심	○
117	재감고	형사	치료감호1심사건재심	○
118	재감노	형사	치료감호항소사건재심	○
119	재감도	형사	치료감호상고사건재심	○
113	재고단	형사	형사1심단독사건재심	○
114	재고약	형사	약식사건재심	○
231	재고정	형사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재심)	○
112	재고합	형사	형사1심합의사건재심	○
218	재과	비송도산	과태료사건재심	X
056	재구	행정	행정1심사건재심	○
196	재구단	행정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재심	○
197	재구합	행정	행정1심사건재심	○
124	재그	민사	민사특별항고사건재심	○
053	재나	민사	민사항소사건재심	○
183	재너	가사	가사조정사건재심	○
115	재노	형사	형사항소사건재심	○
057	재누	행정	행정항소사건재심	○
164	재느단	가사	가사비송단독사건재심	○
165	재느합	가사	가사비송합의사건재심	○
054	재다	민사	민사상고사건재심	○
116	재도	형사	형사상고사건재심	○
445	재동버	보호	아동보호사건재심	○
446	재동서	보호	아동보호항고사건재심	○
447	재동어	보호	아동보호재항고사건재심	○
128	재두	행정	행정상고사건재심	○
059	재드	가사	가사1심사건재심	○
152	재드단	가사	가사1심단독사건재심	○
153	재드합	가사	가사1심합의사건재심	○
168	재라	민사	민사항고사건재심	○
188	재루	행정	행정신청항고사건재심	○
060	재르	가사	가사항소사건재심	○
123	재마	민사	민사재항고사건재심	○
064	재머	민사	민사조정사건재심	○
184	재무	행정	행정재항고사건재심	○
061	재므	가사	가사상고사건재심	○
374	재버	보호	가정보호사건재심	○
311	재부	행정	행정특별항고사건	○
146	재브	가사	가사항고사건재심	○
272	재비단	비송도산	비송단독사건재심	○
271	재비합	비송도산	비송합의사건재심	○
040	재수	선거특별	선거소송사건재심	○
147	재스	가사	가사재항고사건재심	○
139	재아	행정	행정신청사건재심	○
063	재우	선거특별	선거상고사건재심	X
310	재으	가사	가사특별항고사건	○
134	재자	민사	화해사건재심	X
280	재정가	감치	증인감치사건재심	X
284	재정고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재심	X
288	재정기	감치	기타감치신청사건재심	X
285	재정드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재심	X
282	재정라	감치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재심	X
283	재정마	감치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재심	X
281	재정명	감치	채무자감치사건재심	X
286	재정브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재심	X
287	재정스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재심	X
251	재즈기	가사	기타가사신청사건재심	X
225	재즈단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재심	X
226	재즈합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재심	X
058	재차	민사	독촉사건재심	X
045	재추	선거특별	특수소송사건재심	X
455	재카경	신청	판결(결정)경정사건재심	X
217	재카구	신청	소송구조등사건재심	X
192	재카기	신청	기타민사신청사건재심	○
190	재카단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재심	X
191	재카담	신청	담보취소등사건재심	○
189	재카합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재심	X
122	재타경	집행	부동산등경매사건재심	X
224	재타기	집행	기타집행사건재심	X
175	재하	비송도산	파산사건재심	X
132	재허	특허	특허1심사건재심	○
047	재후	특허	특허상고사건재심	○
275	재흐	특허	특허재항고사건재심	X
138	저	보호	가정보호신청사건	○
266	전노	형사	부착명령청구사건 항소	○
265	전고	형사	부착명령청구1심사건	○
267	전도	형사	부착명령청구사건 상고	○
264	전로	형사	부착명령항고사건	○
270	전모	형사	부착명령재항고사건	○
268	전오	형사	부착명령청구사건 비상상고	○
269	전초	형사	부착명령신청사건	○
100	정	감치	감치,과태료	X
240	정가	감치	증인감치사건	X
244	정고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X
248	정기	감치	기타감치신청사건	X
245	정드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
242	정라	감치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X
101	정로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X
243	정마	감치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X
241	정명	감치	채무자감치사건	○
103	정모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재항고사건	X
246	정브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
247	정스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
090	조	형사	즉결심판사건	X
041	주	선거특별	선거신청사건	○
066	준재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준재심	○
068	준재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준재심	○
067	준재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준재심	○
223	준재과	비송도산	과태료사건준재심	X
140	준재구	행정	행정1심사건준재심	○
198	준재구단	행정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준재심	X
199	준재구합	행정	행정1심사건준재심	X
105	준재나	민사	민사항소사건준재심	○
160	준재너단	가사	조정 단독 사건 준재심	X
161	준재너합	가사	조정 합의 사건 준재심	X
141	준재누	행정	행정항소사건준재심	○
166	준재느단	가사	가사비송단독사건준재심	○
167	준재느합	가사	가사비송합의사건준재심	○
170	준재다	민사	민사상고사건준재심	X
169	준재두	행정	행정상고사건준재심	X
143	준재드	가사	가사1심사건준재심	X
154	준재드단	가사	가사1심단독사건준재심	○
155	준재드합	가사	가사1심합의사건준재심	○
174	준재라	민사	민사항고사건준재심	X
186	준재루	행정	행정신청항고사건준재심	X
144	준재르	가사	가사항소사건준재심	○
106	준재머	민사	민사조정사건준재심	○
145	준재므	가사	가사상고사건준재심	○
148	준재브	가사	가사항고사건준재심	X
149	준재스	가사	가사재항고사건준재심	○
142	준재아	행정	행정신청사건준재심	X
125	준재자	민사	화해사건준재심	X
252	준재즈기	가사	기타가사신청사건준재심	X
222	준재카기	신청	기타민사신청사건준재심	X
220	준재카단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준재심	X
221	준재카담	신청	담보취소등사건준재심	X
219	준재카합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준재심	X
185	준재타경	집행	부동산등경매사건준재심	X
176	준재하	비송도산	파산사건준재심	X
028	즈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X
211	즈기	가사	기타가사신청사건	○
177	즈단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	○
178	즈합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	○
172	증	가족관계등록공탁	공탁사건(증권)	X
603	징	집행	징수	X
012	차	민사	독촉사건	○
400	차전	기타	전자독촉사건	○
203	책	비송도산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
436	처	보호	피해자보호명령사건	○
439	처집	보호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
091	초	형사	형사신청사건	○
206	초기	형사	기타형사신청사건	○
205	초보	형사	보석사건	○
235	초사	형사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
422	초재	형사	재정신청사건/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
204	초적	형사	체포,구속적부심사건	○
365	초치	형사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
043	추	선거특별	특수소송사건	○
030	츠	가사	가사공조사건	X
360	치고	형사	치료명령1심사건	○
361	치노	형사	치료명령항소사건	○
362	치도	형사	치료명령상고사건	○
366	치로	형사	치료명령항고사건	○
367	치모	형사	치료명령재항고사건	○
363	치오	형사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
364	치초	형사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추가·변경·삭제청구)사건	○
008	카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
453	카경	신청	판결(결정)경정사건	○
069	카공	신청	공시최고사건	○
213	카구	신청	소송구조등사건	○
074	카기	신청	기타민사신청사건	○
401	카기전	신청	전자독촉사건 경정신청사건	○
072	카단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	○
073	카담	신청	담보취소등사건	○
201	카명	신청	재산명시등사건	○
236	카불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
454	카소	신청	제소명령사건	○
421	카열	신청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
451	카임	신청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	○
452	카정	신청	강제집행정지사건	○
212	카조	신청	재산조회사건	○
071	카합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	○
131	카허	특허	특허신청사건	○
411	카확	신청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신청사건	○
437	커	보호	자보호명령항고사건	○
093	코	형사	형사보상청구사건	○
044	쿠	선거특별	특수신청사건	X
099	크	보호	소년보호항고사건	○
120	타	집행	집행사건	X
013	타경	집행	부동산등경매사건	X
014	타기	집행	기타집행사건	○
301	타배	집행	채권배당사건	○
300	타인	집행	부동산인도명령사건	○
200	타채	집행	채권등집행사건	○
438	터	보호	자보호명령재항고사건	○
094	토	형사	형사공조사건	X
111	트	보호	소년보호재항고사건	○
015	파	비송도산	비송사건	○
208	파단	비송도산	비송단독사건	X
207	파합	비송도산	비송합의사건	X
098	푸	보호	소년보호사건	○
510	푸집	보호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	○
187	푸초	보호	소년보호신청사건	○
017	하	비송도산	파산사건	X
296	하기	비송도산	기타파산ㆍ면책관련신청사건	○
210	하단	비송도산	파산단독사건	○
214	하면	비송도산	면책사건	○
256	하보	비송도산	파산보전처분사건	X
209	하합	비송도산	파산합의사건	○
295	하확	비송도산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	○
320	행심	기타	행정심판사건	○
129	허	특허	특허1심사건	○
107	호	가족관계등록공탁	협의이혼사건	○
423	호기	가족관계등록공탁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
424	호명	가족관계등록공탁	개명사건	○
016	호파	가족관계등록공탁	가족관계등록사건	○
425	호협	가족관계등록공탁	협의이혼사건	○
202	화	비송도산	도산화의사건	X
257	화보	비송도산	도산화의보전처분사건	X
180	회	비송도산	회사정리사건	X
294	회기	비송도산	기타회생관련신청사건	○
291	회단	비송도산	회생단독사건	○
258	회보	비송도산	회사정리보전처분사건	X
292	회합	비송도산	회생합의사건	○
293	회확	비송도산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조사확정사건	○
046	후	특허	특허상고사건	○
462	후감	가사	후견감독사건	○
461	후개	가사	후견개시사건	○
463	후기	가사	기타후견사건	○
032	흐	특허	특허재항고사건	○
130	히	특허	특허특별(준)항고사건	○

 

 

오늘은 법원 암호 같은 사건번호 구분 의미 해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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