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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호 같은 사건 번호 구분 의미 해석

행복을 꿈꾸는 자 2024. 6.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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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번호는 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사건 관리의 체계성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사건번호 체계는 실제로는 각 숫자와 문자가 특정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해석함으로써 사건의 종류, 발생 시기, 그리고 담당 재판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사건번호의 구조와 그 의미를 전문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법원 사건 번호의 기초 구조

2. 사건 종류 코드의 의미

3. 관할 법원 및 재판부 구분

4. 특수 사건번호의 이해

5. 사건 번호 해석의 실용적 활용

 

나무 망치

 

1. 법원 사건 번호의 기초 구조

사건번호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사건의 발생 연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2021'이 포함된 사건번호의 경우, 사건이 2021년에 접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사건의 유형을 나타내며, 이 부분은 보통 영문자 코드로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는 형사 사건을, ''은 민사 사건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련번호가 붙는데, 이는 해당 연도와 유형 내에서 사건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2. 사건 종류 코드의 의미

사건번호의 영문자 코드는 사건 종류를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의 경우 '', '', '' 등 다양한 코드가 있으며, 각각 구속 여부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사건에서도 '', '', '' 등의 코드가 사용되며, 이는 단독 또는 합의부 소송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를 이해함으로써 사건의 성격과 절차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법원 및 재판부 구분

사건번호에서 연도와 사건 종류 코드 외에도, 사건이 접수된 법원 또는 재판부를 나타내는 코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개 숫자나 추가적인 영문자로 표기되며, 각 법원마다 고유한 규칙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2021가합1234'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되며, ''은 합의부 재판을 의미하고, '1234'는 해당 법원의 민사 합의부에서 다루는 사건 일련번호입니다.

 

4. 특수 사건번호의 이해

일반적인 숫자와 코드 조합 외에도, 특수 사건의 경우 별도의 코드와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 사건이나 가사 사건의 경우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수 사건은 추가적인 코드나 숫자를 통해 쉽게 식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인 민사, 형사 사건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5. 사건번호 해석의 실용적 활용

사건번호의 해석은 법률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일반인 또한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일정을 조회하거나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할 때 사건번호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코드 사건구분 사건유형 내용 사건검색제공
001 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
003 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
002 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
302 간회단 비송도산 간이회생단독사건
303 간회합 비송도산 간이회생합의사건
076 감고 형사 치료감호1심사건
080 감노 형사 치료감호항소사건
082 감도 형사 치료감호상고사건
084 감로 형사 치료감호항고사건
086 감모 형사 치료감호재항고사건
089 감오 형사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092 감초 형사 치료감호신청사건
095 감토 형사 치료감호공조사건 X
290 개기 비송도산 기타개인회생관련신청사건
255 개보 비송도산 개인회생보전처분사건
254 개확 비송도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
253 개회 비송도산 개인회생사건
018 비송도산 도산화의사건 X
077 고단 형사 형사1심단독사건
078 고약 형사 약식사건
234 고약전 전자약식 전자약식사건
230 고정 형사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075 고합 형사 형사1심합의사건
179 비송도산 과태료사건
033 행정 행정1심사건
194 구단 행정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195 구합 행정 행정1심사건
297 국승 비송도산 국제도산승인사건
298 국지 비송도산 국제도산지원사건
048 민사 민사특별항고사건
171 가족관계등록공탁 공탁사건(금전) X
004 민사 민사항소사건
029 가사 가사조정사건
079 형사 형사항소사건
034 행정 행정항소사건
022 가사 가사비송사건 X
162 느단 가사 가사비송단독사건
163 느합 가사 가사비송합의사건
005 민사 민사상고사건
081 형사 형사상고사건
440 동버 보호 아동보호사건
444 동버집 보호 아동보호집행사건
441 동서 보호 아동보호항고사건
442 동어 보호 아동보호재항고사건
443 동저 보호 아동보호신청사건
501 동처 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504 동처집 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502 동커 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항고사건
503 동터 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재항고사건
035 행정 행정상고사건
023 가사 가사1심사건
150 드단 가사 가사1심단독사건
151 드합 가사 가사1심합의사건
007 민사 민사항고사건
020 민사 민사공조사건 X
083 형사 형사항고사건
036 행정 행정항고사건
024 가사 가사항소사건
009 민사 민사재항고사건
021 민사 민사조정사건
085 형사 형사재항고사건
133 행정 행정재항고사건
173 가족관계등록공탁 공탁사건(물품) X
025 가사 가사상고사건
010 민사 민사준항고사건
135 보호 가정보호사건
259 버집 보호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
087 형사 형사준항고사건
380 보고 형사 보호관찰명령1심사건
381 보노 형사 보호관찰명령항소사건
382 보도 형사 보호관찰명령상고사건
385 보로 형사 보호관찰명령항고사건
386 보모 형사 보호관찰명령재항고사건
383 보오 형사 보호관찰명령비상상고사건
384 보초 형사 보호관찰명령신청사건
601 집행 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도철거 등 X
037 행정 행정특별항고사건
026 가사 가사항고사건
216 비단 비송도산 비송단독사건
215 비합 비송도산 비송합의사건
126 행정 행정준항고사건
136 보호 가정보호항고사건
181 비송도산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 X
260 보호 성매매관련보호사건
261 성로 보호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262 성모 보호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263 성초 보호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038 선거특별 선거소송사건
109 수흐 선거특별 선거항고(재항고,준항고,특별항고)사건
027 가사 가사재항고사건
127 행정 행정신청사건
137 보호 가정보호재항고사건
193 영장 기타 영장 X
088 형사 비상상고사건
062 선거특별 선거상고사건 X
182 비송도산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X
110 가사 가사특별항고사건
430 보호 인신보호사건
431 인라 보호 인신보호항고사건
432 인마 보호 인신보호재항고사건
433 인카 보호 인신보호신청사건
011 민사 화해사건
050 재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재심
052 재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재심
051 재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재심
117 재감고 형사 치료감호1심사건재심
118 재감노 형사 치료감호항소사건재심
119 재감도 형사 치료감호상고사건재심
113 재고단 형사 형사1심단독사건재심
114 재고약 형사 약식사건재심
231 재고정 형사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재심)
112 재고합 형사 형사1심합의사건재심
218 재과 비송도산 과태료사건재심 X
056 재구 행정 행정1심사건재심
196 재구단 행정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재심
197 재구합 행정 행정1심사건재심
124 재그 민사 민사특별항고사건재심
053 재나 민사 민사항소사건재심
183 재너 가사 가사조정사건재심
115 재노 형사 형사항소사건재심
057 재누 행정 행정항소사건재심
164 재느단 가사 가사비송단독사건재심
165 재느합 가사 가사비송합의사건재심
054 재다 민사 민사상고사건재심
116 재도 형사 형사상고사건재심
445 재동버 보호 아동보호사건재심
446 재동서 보호 아동보호항고사건재심
447 재동어 보호 아동보호재항고사건재심
128 재두 행정 행정상고사건재심
059 재드 가사 가사1심사건재심
152 재드단 가사 가사1심단독사건재심
153 재드합 가사 가사1심합의사건재심
168 재라 민사 민사항고사건재심
188 재루 행정 행정신청항고사건재심
060 재르 가사 가사항소사건재심
123 재마 민사 민사재항고사건재심
064 재머 민사 민사조정사건재심
184 재무 행정 행정재항고사건재심
061 재므 가사 가사상고사건재심
374 재버 보호 가정보호사건재심
311 재부 행정 행정특별항고사건
146 재브 가사 가사항고사건재심
272 재비단 비송도산 비송단독사건재심
271 재비합 비송도산 비송합의사건재심
040 재수 선거특별 선거소송사건재심
147 재스 가사 가사재항고사건재심
139 재아 행정 행정신청사건재심
063 재우 선거특별 선거상고사건재심 X
310 재으 가사 가사특별항고사건
134 재자 민사 화해사건재심 X
280 재정가 감치 증인감치사건재심 X
284 재정고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재심 X
288 재정기 감치 기타감치신청사건재심 X
285 재정드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재심 X
282 재정라 감치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재심 X
283 재정마 감치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재심 X
281 재정명 감치 채무자감치사건재심 X
286 재정브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재심 X
287 재정스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재심 X
251 재즈기 가사 기타가사신청사건재심 X
225 재즈단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재심 X
226 재즈합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재심 X
058 재차 민사 독촉사건재심 X
045 재추 선거특별 특수소송사건재심 X
455 재카경 신청 판결(결정)경정사건재심 X
217 재카구 신청 소송구조등사건재심 X
192 재카기 신청 기타민사신청사건재심
190 재카단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재심 X
191 재카담 신청 담보취소등사건재심
189 재카합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재심 X
122 재타경 집행 부동산등경매사건재심 X
224 재타기 집행 기타집행사건재심 X
175 재하 비송도산 파산사건재심 X
132 재허 특허 특허1심사건재심
047 재후 특허 특허상고사건재심
275 재흐 특허 특허재항고사건재심 X
138 보호 가정보호신청사건
266 전노 형사 부착명령청구사건 항소
265 전고 형사 부착명령청구1심사건
267 전도 형사 부착명령청구사건 상고
264 전로 형사 부착명령항고사건
270 전모 형사 부착명령재항고사건
268 전오 형사 부착명령청구사건 비상상고
269 전초 형사 부착명령신청사건
100 감치 감치,과태료 X
240 정가 감치 증인감치사건 X
244 정고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X
248 정기 감치 기타감치신청사건 X
245 정드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242 정라 감치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X
101 정로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X
243 정마 감치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X
241 정명 감치 채무자감치사건
103 정모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재항고사건 X
246 정브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247 정스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090 형사 즉결심판사건 X
041 선거특별 선거신청사건
066 준재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준재심
068 준재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준재심
067 준재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준재심
223 준재과 비송도산 과태료사건준재심 X
140 준재구 행정 행정1심사건준재심
198 준재구단 행정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준재심 X
199 준재구합 행정 행정1심사건준재심 X
105 준재나 민사 민사항소사건준재심
160 준재너단 가사 조정 단독 사건 준재심 X
161 준재너합 가사 조정 합의 사건 준재심 X
141 준재누 행정 행정항소사건준재심
166 준재느단 가사 가사비송단독사건준재심
167 준재느합 가사 가사비송합의사건준재심
170 준재다 민사 민사상고사건준재심 X
169 준재두 행정 행정상고사건준재심 X
143 준재드 가사 가사1심사건준재심 X
154 준재드단 가사 가사1심단독사건준재심
155 준재드합 가사 가사1심합의사건준재심
174 준재라 민사 민사항고사건준재심 X
186 준재루 행정 행정신청항고사건준재심 X
144 준재르 가사 가사항소사건준재심
106 준재머 민사 민사조정사건준재심
145 준재므 가사 가사상고사건준재심
148 준재브 가사 가사항고사건준재심 X
149 준재스 가사 가사재항고사건준재심
142 준재아 행정 행정신청사건준재심 X
125 준재자 민사 화해사건준재심 X
252 준재즈기 가사 기타가사신청사건준재심 X
222 준재카기 신청 기타민사신청사건준재심 X
220 준재카단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준재심 X
221 준재카담 신청 담보취소등사건준재심 X
219 준재카합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준재심 X
185 준재타경 집행 부동산등경매사건준재심 X
176 준재하 비송도산 파산사건준재심 X
028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X
211 즈기 가사 기타가사신청사건
177 즈단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
178 즈합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
172 가족관계등록공탁 공탁사건(증권) X
603 집행 징수 X
012 민사 독촉사건
400 차전 기타 전자독촉사건
203 비송도산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436 보호 피해자보호명령사건
439 처집 보호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091 형사 형사신청사건
206 초기 형사 기타형사신청사건
205 초보 형사 보석사건
235 초사 형사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422 초재 형사 재정신청사건/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204 초적 형사 체포,구속적부심사건
365 초치 형사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043 선거특별 특수소송사건
030 가사 가사공조사건 X
360 치고 형사 치료명령1심사건
361 치노 형사 치료명령항소사건
362 치도 형사 치료명령상고사건
366 치로 형사 치료명령항고사건
367 치모 형사 치료명령재항고사건
363 치오 형사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364 치초 형사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추가·변경·삭제청구)사건
008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453 카경 신청 판결(결정)경정사건
069 카공 신청 공시최고사건
213 카구 신청 소송구조등사건
074 카기 신청 기타민사신청사건
401 카기전 신청 전자독촉사건 경정신청사건
072 카단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
073 카담 신청 담보취소등사건
201 카명 신청 재산명시등사건
236 카불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454 카소 신청 제소명령사건
421 카열 신청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451 카임 신청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
452 카정 신청 강제집행정지사건
212 카조 신청 재산조회사건
071 카합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
131 카허 특허 특허신청사건
411 카확 신청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신청사건
437 보호 자보호명령항고사건
093 형사 형사보상청구사건
044 선거특별 특수신청사건 X
099 보호 소년보호항고사건
120 집행 집행사건 X
013 타경 집행 부동산등경매사건 X
014 타기 집행 기타집행사건
301 타배 집행 채권배당사건
300 타인 집행 부동산인도명령사건
200 타채 집행 채권등집행사건
438 보호 자보호명령재항고사건
094 형사 형사공조사건 X
111 보호 소년보호재항고사건
015 비송도산 비송사건
208 파단 비송도산 비송단독사건 X
207 파합 비송도산 비송합의사건 X
098 보호 소년보호사건
510 푸집 보호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
187 푸초 보호 소년보호신청사건
017 비송도산 파산사건 X
296 하기 비송도산 기타파산ㆍ면책관련신청사건
210 하단 비송도산 파산단독사건
214 하면 비송도산 면책사건
256 하보 비송도산 파산보전처분사건 X
209 하합 비송도산 파산합의사건
295 하확 비송도산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
320 행심 기타 행정심판사건
129 특허 특허1심사건
107 가족관계등록공탁 협의이혼사건
423 호기 가족관계등록공탁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424 호명 가족관계등록공탁 개명사건
016 호파 가족관계등록공탁 가족관계등록사건
425 호협 가족관계등록공탁 협의이혼사건
202 비송도산 도산화의사건 X
257 화보 비송도산 도산화의보전처분사건 X
180 비송도산 회사정리사건 X
294 회기 비송도산 기타회생관련신청사건
291 회단 비송도산 회생단독사건
258 회보 비송도산 회사정리보전처분사건 X
292 회합 비송도산 회생합의사건
293 회확 비송도산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조사확정사건
046 특허 특허상고사건
462 후감 가사 후견감독사건
461 후개 가사 후견개시사건
463 후기 가사 기타후견사건
032 특허 특허재항고사건
130 특허 특허특별()항고사건

 

 

오늘은 법원 암호 같은 사건번호 구분 의미 해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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