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제출 및 양식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재해법의 적용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와 실질적 사주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졌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제출

먼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 사고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에 따라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루하루의 출근과 휴무를 임의로 조정해 보고를 회피하려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민원으로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 시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세 가지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둘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셋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 팩스 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에는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계획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발생 보고양식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hwp

0.08MB

중대재해발생보고 서식(제조업 등 기타).hwp

0.04MB

중대재해발생보고 서식(건설업).hwp

0.04MB

 

 

산업재해는 결코 경미한 문제가 아닙니다. 침착한 대응과 적절한 보고 체계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이며, 무엇보다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신뢰를 지키는 근본적인 방안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즉각적 대응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허가 및 신고 차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무료 운세, 금시세, 환율, 금리, 날씨, 로또당첨번호

 

세계 3대 블랜드 롤렉스의 시계 종류

 

절개, 비 절개 모발 이식 1000, 2000, 3000, 4000, 5000모 비용

 

국민연금 수령액 따블로 늘리는 추후 납부, 임의 계속 가입, 연기 연금

 

사 금융의 늪 5,10,20,30,40,50,60,70,80,90,100만원 소액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