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뷰 저작권 문제와 새로운 서비스

여러 콘텐츠를 다양한 시각에서 큐레이션 된 정보 제공 연예 , 경제 , 시사등 다양한 곳의 정보를 나만의 스타일로 큐레이션 하여 서비스하는 카카오 뷰는 최근 유튜브와 각종 블로그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카카오뷰 저작권 문제

(1) 한국저작권위원회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신문기사 내용을 직접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링크만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기자의 창작적 표현이 드러난 신문 기사 등은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자사를 다룬 공개된 신문 기사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신문사 등)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복제하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각종 SNS 등에 옮겨 게시하는 것은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한편 인터넷‘링크’는 일반적으로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링크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직접 게시한 신문 기사의 링크만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4) 다만 프레이밍이나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저작권에 기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불법 공유 사이트의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로 제공한 사안에서 법원은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즉 불법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링크 행위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링크의

 

1) 단순링크

단순 링크는 영어로 surface Link라고하며,라고하며,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를 말합니다, 단순 링크 같은 경우에는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 :  www.daum.net

 

2) 직접링크

딥 링크(Deep Link) 같은 경우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한계 또는 여러 단계 속에 존재하는 특정 페이지를 직접 링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사, 글 등등 URL에 세세한 경로가 있는 링크 )

EX : https://168blog.tistory.com/13

 

3) 프레이밍 링크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의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내에 직접 구현하는 링크를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이 제작한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구현한다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내용만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송되는 것이므로 전송권 침해로써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EX : 유튜브 동영상을 블로그 포스팅 글에 첨부하는 행위

 

4) 임베디드 링크 

임베디드링크(EmbeddedLink)란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도 플레이어를 직접 게시물에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해당 멀티미디어 파일만을 링크해서 직접 재생한 것이므로 전송권 침해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 : 블로그에 링크된 하이퍼링크로 이동되면 멀티미디어(음악, 동영상)를 바로 재생하거나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경우

 

 

 

 

(3) 판단

카카오 뷰 창작센터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카카오 뷰 창작센터 (kakao.com) )

(1) 창작물의 저작권은 각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2)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3) 누구나 볼 수 있는 보드를 발행해주세요

※ 타인의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링크와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 떠나 과도한 트래픽 발생으로 저품질에 걸려 원저작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도 있으며 저작권자가 소송을 할 경우 나 또한 금전적 손실과 송사에 휘말리 수 있으니 단기적 트래픽만을 쫓아 카카오 뷰를 운영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2. 카카오뷰 서비스

(1) 채널만들기

 

1)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로 이동(카카오톡 채널 관리자센터 (kakao.com))

 

 

 

 

2) 채널 개설하기

3) 입력정보 확인 

4) 프로필 설정 ON 모두 변경한다.

5) 채널관리자센터 → 서비스/도구 → 카카오 뷰 클릭

 

(2) 보드발행하기

 

1) 창작센터 시작하기

2) 등록된 이메일을 선택하여 내 창작 채널로 이동한다.

3) 새 보드를 작성할 창작 채널을 선택한다.

4) 새 보드 만들기를 선택한다.

5) 보드 에디터에 보드 제목 , 보드 설명 , 콘텐츠 담아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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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카오 뷰 수익 창줄 조건 ( 공지사항 | 카카오 뷰 창작센터 (kakao.com) )

수익창출 프로그램 신청 기준

아래 기준을 통과한 뷰 에디터라면 누구나 수익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통과한 창작채널 마스터에게 안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만 19세 이상 창작센터에 등록한 창작채널 누적친구수 100명 이상 최근 12개월 기준 발행한 보드수 10개 이상 (보드 업데이트 포함) 휴면, 삭제, 삭제예정, 영구제재된 채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