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따른 결과인가..? 경찰국 31년 만에 부활 눈앞에…왜 논란일까? 검수완박등으로 인해 최근 경찰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산하에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30여 년 전 폐지한 '경찰국' 기능을 되살리는 조치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1. 경찰국 신설 2022년 8월 2일에 출범 예정인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내의 내부부국으로, 산하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다. 직제 제한으로 인해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차관은 인사업무 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지휘 및 통제될 예정이다. 흔히 경찰국의 경찰청 지휘는 경찰 지휘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