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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단골어록과 해프닝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4. 2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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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월 현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로 과거 자주 등장한 의혹은 바로 3종 세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그러나 최근에는 병역비리’ ‘부모찬스’ ‘이해충돌’ MZ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연계되어 금수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62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인사청문회법(법률 6271)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회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인사권자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다.

 

인사청문회 단골어록과 해프닝

(1) 인사청문회 단골어록

1) 위장 전입 / 부동산투기

부동산을 사거나 자녀의 학군·학교를 고르려는 등의 목적을 갖고서 본인이나 가족이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주소를 등록하는 행위로 주민등록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연관성을 가지며 실제로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의혹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물음을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다.

 

부동산투기부동산투지

 

2) 세금 탈루

청문회에 자주 등장하는 의혹인 만큼 임대 소득 축소 신고, 재산 축소 신고, 다운계약서 작성, 주식 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등 다양한 유형의 세금 탈루 사례가 등장

 

세금 탈루세금 탈루

 

3) 병역비리

과거에도 병역비리 의혹은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포인트였다. 의혹 해소를 위한 후보자들의 대응은 갈렸다. 공개신검을 받으며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회피하는 후보자도 있었다.

 

병역비리병역비리

 

4) 부모찬스

공직자 자녀가 명문대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하필이면 그 부모와 이해상충 여지가 다분하고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붙었다면 합격의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부모찬스부모찬스

 

5) 이해충돌

일반적으로 이해충돌은 개인이나 회사가(사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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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청문회 해프닝

1) 김대중 정부의 장대환 총리 후보

자녀 진학 관련 위장 전입 의혹에 맹모삼천으로 생각해달라고 해명한 것

 

2) 이명박 정부의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

투기 목적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

 

3)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후보

떨려야 하는데 제가 워낙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라며 청문회에 자신 있는 듯한 모습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작 본인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관련 지식에 대한 답변에는 잘 모르겠다로 일관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질문하는 의원들을 한숨짓게 만들었다.

 

4) 문재인 정부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유방암 수술이 특혜 진료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받아 수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질의자인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암 수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부당한 의혹에 대한 반감을 표했다.

 

5) 박근혜 정부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엔 부처 관련 기본 질문에도 웃으며 모른다”, “공부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답하지 못하던 후보자에게 아휴 참 답답하구만 저까지”(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큰일났네, 큰일났어”,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떨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부 안 했기 때문에”(김춘진 민주통합당) 등의 말들이 쏟아졌다.

 

6)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게 사퇴하세요”, “멍텅구리들이라고 발언하자 닥쳐, 닥치세요라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받아치는 진풍경이 연출

 

7) 문재인 정부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후보자를 피고인이라고 잘못 부르는가 하면 정신상태가 노멀(normal)하다고 보지 않는다”, “북한 통일전선부장 후보자감이라고 비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후보자 개인 신상털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여태껏 청문회의 자질 검사를 흠결 없이 통과한 후보자는 많지 않았다. 이는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준법정신 결여 문제로 비춰지지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취임 이후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신상털이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지적도 전부터 존재해왔다. 또한 여야가 자기 당 후보자는 감싸고 다른 당 후보자는 밑도 끝도 없이 반대하며 서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어느 순간 청문회의 일상이 돼버렸다. 종종 결격 사유가 있거나 의혹이 다 풀리지 않은 후보의 임명을 강행하는 대통령들의 모습도 빠질 수 없는 청문회 풍경에 속한다.

 

 윤당선인의 내각

윤당선인윤당선인

(1) 총리 및 장관후보자 (18명)

구분 직책 성명 약력 / 청문회 일정 출생 이슈
1 국무총리 한덕수 전 총리
4월25일 ~ 26일
1949 김앤장 고액 고문료 18억 ,  론스타게이트 관여의혹 , 에쓰오일 사외이사 , 부인재산형성과정
처가 소유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50억원대 차익의혹
2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5월2일
1960 예금증식 , 론스타
3 교육부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1957 골프선수 학점특혜·법카 부정사용 의혹
군 복무 중 대학원 입학 특혜 의혹
4 외교부 박진 국민의힘 의원
5월2일
1956 광우병 사태 때 미국에 "한국은 민주주의 과잉" 발언
아들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사의 임원이라는 의혹 제기
5 통일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5월4일
1959 NLL 대화록 유출 논란
6 법무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1973 檢공화국 논란(검언유착 · 고발사주)
삼풍아파트 전세값 인상
7 국방부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4월28일
1960 관사 재테크(서울 잠실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로 임대
8 행정안전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4월28일
1964 AK홀딩스의 사외이사
이상민 행안장관 후보자,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9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4월29일
1954 신세계인터내셔날 사외이사
10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 1960  
11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1962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전두환 경제정책 옹호 글 논란
전두환 이어 이승만도 추켜세운 정치편향 논란 지속
12 보건복지부 정호영 경북대학교 병원교수
5월3일
1960 자녀 편입 논란 , 자녀봉사활동 및 학술지게제 논문등록 , 병역논란
13 환경부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5월2일
1959 삼성전자 사외이사
증여세 회피 의혹
14 고용노동부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5월4일
1961 직원 절반 이상이 징계이정식 노사발전재단, 비리종합세트
장남 병역 의혹
관용차·양주 선물 '비위'적발
15 여성복지부 김현숙 전 의원 1966 "성인지 예산, 국방예산 수준 증가" 칼럼 논란
교수 임용 앞두고 업적 부풀리기 의혹
김현숙 후보자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16 국토교통부 원희룡 전 제주지사
5월2일
1964 비전문가 논란
원희룡 타운하우스 지은 소형 건설사, 제주 최대 개발사업 참여 경위 의혹
17 해양수산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1966  
18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국민의힘 의원 1969 이영 회사, 자문위원 맡았던 기관에서 사업 수주이해충돌 논란
강남 8학군 진학용 위장전입의혹
이상한 VC 주식 처분"...매각가격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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