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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1호 공약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 지급? 누가 얼마까지 받나?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4. 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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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대책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지원 규모 및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소상공원 손실보상에 대한 도움 요청코로나 방역 종료로 인한 가게 오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선재조건

인수위 새정부 추경통과 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가닥이 잡힌 다음에 추후에 차기 정부가 510일에 출범을 하면 기재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경안이 다음 달에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될 전망 그러나 여.야 검수완박과 내각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극한 대치 중으로 시기는 더욱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손을 내민 사람손을 잡은 남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액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애초 윤 당선인 공약은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구체적인 개별 지원금 액수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추계로는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했는데, 인수위는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경발표 때 안내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게 폐쇄코로나19로 종식으로 인한 가게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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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추가지원

10월 안에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환하고, 특례 자금을 지원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장 3개월 연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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