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인허가'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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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41

부동산교환과 교환계약이란 부동산교환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매매와 같으나, 그 대가가 금전이 아니고 다른 재산권인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 교환에 대하여는 매매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보충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97조) 1. 교환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이전의 대가로 매수인이 금전을 지급하는 매매와 구별된다. 일단 교환계약이 성립하면 각 당사자는 목적이 된 재산권을 그 상대방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채무불이.. 2022. 6. 7.
광업권( 탐사권 , 채굴권 ) 조광권 등록 및 광업 관련 기관 광업법에서,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해 토지의 소유와는 별개로 광물의 소유는 원천적으로 국가임을 밝히고 있다. 오늘은 광업권의 종류인 탐사권 , 채굴권 , 조광권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기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광업법에서 광업권 광업권이란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로,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지만 물건을 배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준물권적 권리이다. ■ 광업권의 종류 (1) 광업법에서는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한다. 1)탐사권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동일 광상에 함께 부존 된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로 일정기간 동안 동록 한 지역에서의 탐사활동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탐사 결과 경제성 있는 광상이 확인.. 2022. 4. 22.
농지와 관련한 농지원부등록(농지대장) 및 혜택 농지란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농사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간혹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에 대하여 농업과 관련하여 농지원부를등록 해 놓은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원부등록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원부등록이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전산정보처리 시스템 으로 관리) (1) 작성대상 : 자경·임차 농 ▪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2022. 3. 15.
건축법에 따른 조경 및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건축법에 따른 조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옥상조경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 2022. 2. 18.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1.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1)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 2022. 2. 1.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1. 우선공급 신청자격 (1) 시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1)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는 그 지역의 통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022. 1. 29.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2021년 10월 19일 공포·시행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1.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미확정 건 ( 수수료 협상 고지와 사업자 등록증 게시 의무화 )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2022. 1. 26.
토지의 지목과 관련한 대지와 잡종지 차이 토지의 지목과 관련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대지는 주거용, 사무용 일반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이며 잡종지는 지목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잡종지와 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가격대라면 어떤 지목을 매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오늘은 대지와 잡종지의 차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대지와 잡종지 구분 대지 잡종지 내용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 2022. 1. 13.
토지관련 지목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나 지목은 토지의 종류로 구분하여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것으로 한국에서는 용도에 따라 28종류로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 주택건축 , 사업장 부지 매입 등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공장용지를 매입해야지 가격이 싸다고 목장용지를 구입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제한이 있는 관계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토지의 지목 (1) 지목과 관련된 법률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 2022. 1. 3.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로법」 제61조) 1. 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로법」 제61조) 2. 도로점용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구분 대상시설 기간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 2021. 12. 7.
불법 좌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앙선 절선 신청 농촌지역은 대부분 편도 1차로로 형성되어 있으나 교통량도 많지 않고 시야 확보도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등이 중앙선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하거나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문제로 각종 민원이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앙선 절선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앙선 절선 신청하기 전 검토 사항 (1) 급경사 및 급커브 지역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함 (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원활해야함) (2) 중앙선 절선을 허가해주었을 경우 민원대상 지역이 아니어야 함 2. 중앙선 절선 신청 지역 관할 심의 광역시급이상 관할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시군지역 관할 경찰서 3. 중앙선 절선 신청 근거 규정 경창청 훈령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내용 제17조(.. 2021. 12. 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이해 단독주택(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과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의 법률적 차이와 알송달송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법률적 차이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종류등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이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요약 구분 종류 면적 , 층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연면적 330M2 이하 , 3층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M2 이하 , 3층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5층이상 연립주택 1개동 연면적 660M2 초과 4층이하 다세대주택 1개동 연먼적 660M2 이하 4층이항 2.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구분 소유주 내용 다가구주택 1명 단독등기 다세대주택 다수 개별등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 2021. 12. 6.
용도별 건축물 중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오늘은 소유주는 1명 세입자는 여러명인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로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마련 되어 있지만 자치구의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 지역마다 상이 설치 시 자치구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1. 주택규모별 주차장 설치기준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 2021. 12. 4.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사업자 말소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말소관련하여 관련법률 및 신청시 구비 서류 및 제반 법률 사항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상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혜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고민도 다양 해 졌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호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구분 내용 건설임대주택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매입임대주택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이상 2. 최초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주택 매입 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건설임대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평면도 등(법적요건 확인용) 3. 등록사항 변경 신고(임대주택법 시행령.. 2021. 11. 29.
공동주택 발코니확장 및 아파트구조변경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의 신청 및 처리절차, 발코니기준, 자주 궁금해 하는 내용과 신청서식 및 작성 예시를 알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법령으로는 (1)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46조 (2)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3) 주택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 해당 합니다. 1.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청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의 신청 및 처리절차, 발코니기준, 자주 궁금해 하는 내용과 신청서식 및 작성 예시를 알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46조 (2)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3) 주택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 2021. 11. 28.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과 부설주차장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설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 ※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2021. 11. 26.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 상위군 허가 , 하위군 신고 )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반대로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상위군 시설 ↑ 허가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신고 ↓ 2. 산업 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빡의 시설군 하위군 시설 시설군 :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1.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 시 허가대상 건.. 2021. 11. 25.
공작물 축조 신고와 관련한 석축 , 옹벽 높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작물축조신고 (1)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 2021. 11. 25.
광업권 , 조광권 , 채굴권 , 탐사권 , 토석채취허가 광업권 , 조광권 , 채굴권 , 탐사권 , 토석채취허가 지금부터 광업권 , 조광권 , 채굴권 , 탐사권 ,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광업권 등록된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2. 조광권 광업권을 임차하여 채굴 (1) 광물을 생산하기 위한 절차 - 채굴권 ( 채굴권출원 , 허가 , 채굴권등록 , 채굴계획인가 , 광물생산 ) - 탐사권 ( 탐사권출원 , 허가 , 탐사실적인정 및 매장량보고서 제출 , 채굴권등록 , 채굴계획인가 , 광물생산 ) (2) 참고 - 광업등록사무소 - 한국광해광업공단 (구 광물자원공사) - 대륙광무소 3. 토석채취허가 산지안에서 석재를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 토석채취시 필요서류(금액 최소 2억원이상~~~) (1) 토석채취설계(토석채.. 2021. 11. 22.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사례 오늘은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 방법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방법 , 농지경영계획서 작성등에 관한 이해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 관련규정 (1)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2)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심사요령 제3조(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대상) 2. 농지취득자격 발급신청 (1)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시기 :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시 (3) 접 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 농지취득자격 구비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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