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 조광권 , 채굴권 , 탐사권 , 토석채취허가 지금부터 광업권 , 조광권 , 채굴권 , 탐사권 ,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광업권 등록된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2. 조광권 광업권을 임차하여 채굴 (1) 광물을 생산하기 위한 절차 - 채굴권 ( 채굴권출원 , 허가 , 채굴권등록 , 채굴계획인가 , 광물생산 ) - 탐사권 ( 탐사권출원 , 허가 , 탐사실적인정 및 매장량보고서 제출 , 채굴권등록 , 채굴계획인가 , 광물생산 ) (2) 참고 - 광업등록사무소 - 한국광해광업공단 (구 광물자원공사) - 대륙광무소 3. 토석채취허가 산지안에서 석재를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 토석채취시 필요서류(금액 최소 2억원이상~~~) (1) 토석채취설계(토석채..

오늘은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 방법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방법 , 농지경영계획서 작성등에 관한 이해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 관련규정 (1)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2)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심사요령 제3조(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대상) 2. 농지취득자격 발급신청 (1)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시기 :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시 (3) 접 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 농지취득자격 구비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

아무리 본인 땅이라 해도 임시 또는 신고나 허가 없이 창고나 작업실 등 임시건축물을 설치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또한 신고서 양식도 첨부 하였습니다. 1. 관련법력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설치 기준 (1)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3) 2층 이하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3. 사용가능용도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