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이사 되세요!

고객님 즐겁고 행복한 이사 되세요.!

티스토리툴바

'부동산 및 인허가'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이 포스팅은 애드릭스 수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Investing.com
Investing.com 한국어 제공하는 환율표.
728x90
반응형
SMALL

부동산 및 인허가43

농지와 관련한 농지원부등록(농지대장) 및 혜택 농지란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농사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간혹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에 대하여 농업과 관련하여 농지원부를등록 해 놓은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원부등록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원부등록이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전산정보처리 시스템 으로 관리) (1) 작성대상 : 자경·임차 농 ▪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2022. 3. 15.
건축법에 따른 조경 및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건축법에 따른 조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옥상조경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 2022. 2. 18.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1.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1)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 2022. 2. 1.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1. 우선공급 신청자격 (1) 시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1)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는 그 지역의 통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022. 1. 29.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2021년 10월 19일 공포·시행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1.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미확정 건 ( 수수료 협상 고지와 사업자 등록증 게시 의무화 )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2022. 1. 26.
토지의 지목과 관련한 대지와 잡종지 차이 토지의 지목과 관련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대지는 주거용, 사무용 일반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이며 잡종지는 지목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잡종지와 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가격대라면 어떤 지목을 매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오늘은 대지와 잡종지의 차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목 차 1. 대지와 잡종지 뜻 2. 잡종지의 장점 3. 잡종지의 개발부담금 (1)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부과 (2) 잡종지의 형질변경 1. 대지와 잡종지 뜻 구분 대지 잡종지 내용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 2022. 1. 13.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