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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42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로법」 제61조) 1. 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로법」 제61조) 2. 도로점용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구분 대상시설 기간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

불법 좌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앙선 절선 신청

농촌지역은 대부분 편도 1차로로 형성되어 있으나 교통량도 많지 않고 시야 확보도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등이 중앙선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하거나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문제로 각종 민원이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앙선 절선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앙선 절선 신청하기 전 검토 사항 (1) 급경사 및 급커브 지역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함 (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원활해야함) (2) 중앙선 절선을 허가해주었을 경우 민원대상 지역이 아니어야 함 2. 중앙선 절선 신청 지역 관할 심의 광역시급이상 관할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시군지역 관할 경찰서 3. 중앙선 절선 신청 근거 규정 경창청 훈령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내용 제17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이해

단독주택(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과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의 법률적 차이와 알송달송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법률적 차이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종류등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이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요약 구분 종류 면적 , 층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연면적 330M2 이하 , 3층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M2 이하 , 3층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5층이상 연립주택 1개동 연면적 660M2 초과 4층이하 다세대주택 1개동 연먼적 660M2 이하 4층이항 2.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구분 소유주 내용 다가구주택 1명 단독등기 다세대주택 다수 개별등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

용도별 건축물 중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오늘은 소유주는 1명 세입자는 여러명인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로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마련 되어 있지만 자치구의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 지역마다 상이 설치 시 자치구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1. 주택규모별 주차장 설치기준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사업자 말소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말소관련하여 관련법률 및 신청시 구비 서류 및 제반 법률 사항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상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혜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고민도 다양 해 졌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호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구분 내용 건설임대주택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매입임대주택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이상 2. 최초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주택 매입 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건설임대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평면도 등(법적요건 확인용) 3. 등록사항 변경 신고(임대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발코니확장 및 아파트구조변경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의 신청 및 처리절차, 발코니기준, 자주 궁금해 하는 내용과 신청서식 및 작성 예시를 알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법령으로는 (1)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46조 (2)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3) 주택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 해당 합니다. 1.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청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의 신청 및 처리절차, 발코니기준, 자주 궁금해 하는 내용과 신청서식 및 작성 예시를 알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46조 (2)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3) 주택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과 부설주차장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설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 ※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 상위군 허가 , 하위군 신고 )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반대로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상위군 시설 ↑ 허가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신고 ↓ 2. 산업 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빡의 시설군 하위군 시설 시설군 :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1.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 시 허가대상 건..

공작물 축조 신고와 관련한 석축 , 옹벽 높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작물축조신고 (1)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

광업권 , 조광권 , 채굴권 , 탐사권 , 토석채취허가

광업권 , 조광권 , 채굴권 , 탐사권 , 토석채취허가 지금부터 광업권 , 조광권 , 채굴권 , 탐사권 ,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광업권 등록된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2. 조광권 광업권을 임차하여 채굴 (1) 광물을 생산하기 위한 절차 - 채굴권 ( 채굴권출원 , 허가 , 채굴권등록 , 채굴계획인가 , 광물생산 ) - 탐사권 ( 탐사권출원 , 허가 , 탐사실적인정 및 매장량보고서 제출 , 채굴권등록 , 채굴계획인가 , 광물생산 ) (2) 참고 - 광업등록사무소 - 한국광해광업공단 (구 광물자원공사) - 대륙광무소 3. 토석채취허가 산지안에서 석재를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 토석채취시 필요서류(금액 최소 2억원이상~~~) (1) 토석채취설계(토석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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