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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상식 개발행위 허가란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1.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 2022. 10. 24.
허가 및 신고 차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방법 오늘은 건축 , 토목 , 특정사업등을 운영하거나 운영예정인 민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장의 권한사항(수리,해제)인 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 이해 하고 그에 따른 민원 방법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가와 신고의 차이 구분 강학상 개념 현행법상 특징 허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 금지-해제의 관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신고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청에 알리는 것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운영되는 사례가많음. ※ 현행법상의 특징에 따라 허가와 신고는 분명 차이가 있으나 특히 신고의 경우 요건이 충족 된다면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발성 민원이 발생 할 경우나 애초 사업초기에 법 또는 조.. 2022. 10. 21.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의 차이 및 진행 절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운영목적은 같지만, 업무의 주관 및 제도상의 세부절차 면에서는 분명 다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처리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번 재결되면 2심, 3심 등의 상소제도는 없습니다. 그 판단(판결, 재결)의 효력은 양자 모두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보시면 되고, 행정심판이 .. 2022. 10. 20.
불안정한 정세에 고수익을 위한 ETF와 인버스 , 곱버스(레버리지) 불안정한 주식시장과 달리 아이러니 하게도 EFT와 인버스는 역주행을 하며 투자자에게 대박 웃음을 선사고 있다. ETF상장지수를 기반을 한 펀드로 인버스는 말 그대로 반대로 라는 의미대로 지수가 하락 할수록 더 큰 이익이 나는 공격적인 투자 상품인 것이다. 1. ETF 란 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 주가지표 , 채권 , 환율 같은 특정 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며 , 거래소의 상장되어 있어 우리가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 할 수 있다. 2. ETF 장점 분산투자효과와 분배금이라는 이름으로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3. 일반적ETF , 인버스ETF , 곱버스(레버리지) 일반적ETF는 지수의 움직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금융상품이나 , 인버스ETF는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금.. 2022. 10. 19.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과거 대출 연체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규 출시 하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구분 자격요건 햇살론15 거절 햇살론15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2년 기준 KBC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 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서금원 보증심사 및 협약기관 자체 대출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 2022. 10. 18.
13월의 월급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도 약 2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급여 생활자에게 보너스와 같은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고 점검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어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즉 연봉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 연봉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데 연봉을 줄여주는 개념 입니다. 1.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1) 소득공제 란? 소득공제 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입니다. (2)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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