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한 도시 10년이 젊어지는 도시 양구군 태양광 조례

양구군은 강원도의 북부에 위치한 소도시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 청정한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의 풍부한 일조량과 청정 자연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구군은 태양광 에너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 방식을 장려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

 

목                          차

1. 양구군 태양광 조례, 지역사회 발전의 기폭제 역할 2. 양구군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주) 창조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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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901-8361

 

1. 양구군 태양광 조례, 지역사회 발전의 기폭제 역할

양구군은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태양광 조례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청정 도시 양구의 라이프스타일과 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새로운 에너지 기술과 기업가정신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구군은 '10년 젊어지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2. 양구군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4. 2. 8.]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제2684호, 2024. 2. 8., 일부개정]

 

제21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1. 도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 중 포장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지형상 엄폐되어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각 목의 해당 가구 전체가 동의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021.2.10.>

 

가.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가구의 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경계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 직선거리 300미터 <개정 2019.8.2.>

 

나.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200미터

 

다. 5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100미터

 

3.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지목에 관계없이 수목이 우거져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인접토지의 일조권(그림자 등) 침해방지를 위해 정북방향 기준 시설물 최대 높이의 2배 이상 이격거리를 둘 것(단, 그 외의 방향은 지적선에서 2미터의 이격거리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0.10.15., 2024.2.8.>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형태, 규모 등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태양광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자연의 보전,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주요 관광지,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지질공원(「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지질공원중 지질명소를 말한다) 등]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2.4.>

 

[본조신설 2018.6.29., 시행 2018.7.1.]

 

오늘은 청정한 도시 10년이 젊어지는 도시 양구군 태양광 조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창조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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