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내려준, 천혜의 고장 인제군 태양광 조례

인제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는데요, 조례안에는 발전 시설의 설치 기준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제군은 환경 보전과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발전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목                          차

1. 인제군 태양광 조례의 핵심 내용 분석 2. 인제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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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제군 태양광 조례의 핵심 내용 분석

인제군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태양광 설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시설 설치에 따른 거리 제한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전 시설 설치 전 개발행위에 따른 무차별 적인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간의 민원을 최소화 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인제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조례 제2673호, 2023. 5. 25., 일부개정]

제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 주택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취락지구, 경관지구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법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5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지 경계와 발전시설 간 2미터 이상 격리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준, 천혜의 고장 인제군 태양광 조례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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