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의 발원지 정선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조례

알프스 하면 사람들은 유럽의 수려한 산맥을 떠올리지만, 우리나라에도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에 위치한 정선군입니다.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                          차

1. 정선군 태양광 조례의 탄생 배경과 목적 2. 정선군 태양광 조례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3. 정선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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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선군 태양광 조례의 탄생 배경과 목적

정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으며, 지역 문화유산인 아리랑에 대한 자긍심 또한 강렬합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자연 환경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선군은 자연 경관을 보호를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조례는 태양광 설비가 자연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정선군 태양광 조례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조례는 기존의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억제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산지 및 경사지와 같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 그리고 문화재의 보호 구역 내에서의 태양광 발전 설비 건립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정선의 아름다움이 담긴 산림 훼손을 막고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정선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3. 6. 12.]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조례 제2961호, 2023. 6. 12., 일부개정]

 

제21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은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인정공고 또는 결정·지정 및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호 이하는 300미터 이내)

 

3.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유지(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 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하고,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14조에 따른 건축물 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 및 옥상 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04.18.>

 

오늘은 아리랑의 발원지 정선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조례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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