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각 청문회 일정과 장관 후보자 들 검증 전 논란

윤석열 당선인의 1기 내각 인선 마무리... 통합보다는 능력 중심의 경제에 방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깜짝 발탁 정면 돌파 의지도 보여  1기 내각 인선 마무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내각 인선 패싱 논란 속에 공동정부 삐걱 민주당은 끼리끼리 내각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는 청문회 스타의원은 누가 될 것 인가? 

 

 

 

1. 윤석열 당선인의 1기 내각 인선

(1) 총리 및 장관후보자 (18명)

구분	직책	성명	약력 / 청문회 일정	출생	이슈
1	국무총리	한덕수	전 총리 4월25일 ~ 26일	1949	김앤장 고액 고문료 18억 ,  론스타게이트 관여의혹 , 에쓰오일 사외이사 , 부인재산형성과정 처가 소유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50억원대 차익의혹
2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5월2일	1960	예금증식 , 론스타
3	교육부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1957	골프선수 학점특혜·법카 부정사용 의혹 군 복무 중 대학원 입학 특혜 의혹
4	외교부	박진	국민의힘 의원 5월2일	1956	광우병 사태 때 미국에 "한국은 민주주의 과잉" 발언 아들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사의 임원이라는 의혹 제기
5	통일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5월4일	1959	NLL 대화록 유출 논란
6	법무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5월4일	1973	檢공화국 논란(검언유착 · 고발사주) 삼풍아파트 전세값 인상
7	국방부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4월28일	1960	관사 재테크(서울 잠실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로 임대
8	행정안전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4월28일	1964	AK홀딩스의 사외이사 이상민 행안장관 후보자,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9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4월29일	1954	신세계인터내셔날 사외이사
10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 5월6일	1960
11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1962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전두환 경제정책 옹호 글 논란
12	보건복지부	정호영	경북대학교 병원교수	1960	자녀 편입 논란 , 자녀봉사활동 및 학술지게제 논문등록
13	환경부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5월2일	1959	삼성전자 사외이사
14	고용노동부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5월4일	1961	직원 절반 이상이 징계…이정식 노사발전재단, 비리종합세트
15	여성복지부	김현숙	전 의원 5월6일	1966	"성인지 예산, 국방예산 수준 증가" 칼럼 논란
16	국토교통부	원희룡	전 제주지사	1964	비전문가 논란 원희룡 타운하우스 지은 소형 건설사, 제주 최대 개발사업 참여 경위 의혹
17	해양수산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5월4일	1966
18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국민의힘 의원	1969	이영 회사, 자문위원 맡았던 기관에서 사업 수주… 이해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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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자 통계

1) 성      비 : 남성 15명 , 여성 3명

2) 연령평균 : 60.6세

3) 연령구성 : 70대 1명 , 60대 11명 , 50대 6명 , 40대 1명

4) 최연장장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73세)

5) 최연소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49세)

6) 출      신 : 영남 7명 , 서울 4명 , 충청 4명 , 호남 2명 , 강원 1명 , 제주 1명

 

 

2. 안철수 인수위원장  내각 인선 패싱 논란

(1) 인선 패싱 논란과 공동정부 삐걱?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14일 공식 일정을 취소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균열 조짐을 보였던 윤석열 , 안철수 공동정부 극적으로 봉합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1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약 두 시간 동안 회동했다. 반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에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동석했다. 14일 공식 일정을 취소했던 안 위원장은 15일부터 다시 출근할 예정이다. 

 

(2) 시작도 하지 않은 인사청문회

윤 당선인과 대선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정부 지분을 갖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는 이번 인사에서 역시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인사청문회......?

 

 

 

3. 인사청문회  

(1) 청문회 일정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에 바뀐 분위기, 한덕수도 이제 안심할 수 없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당초 오는 20~21일에서 27일로 잠정 미뤄졌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민주당이 요청한 한 총리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증인청구를 위해선 5일 전 출석요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자료가 너무 없어 일정이 밀릴 수 있다"면서 "이완구 전 총리 때에도 인사청문회가 하루 연장됐던 전례가 있어 27일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예정자부터 ~ 5월 초 (청문회 정국) 

 

(2) 창과 방패

민주당은 끼리끼리 내각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 국민의 힘 철통 방어 여야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강하게 반발,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응수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3) 인사청문회 스타?

창과 방패 중 인사청문회 스타 어느 쪽이 되나?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6월 1일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4. 민생

"지방선거 표 계산"…尹 추경 연기에 여야 '책임공방'

 

코로나 19와 대외 경제 악화로 서민 경제 파탄 윤성열 당선인의 공약인 추경 50조 '창과 방패' 싸움에 지방선거 이후에나 협상될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의 책임공방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추경 편성이 지연됐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표를 계산한 전략적 지연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2차 추경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5월105월 1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일정에 맞춰 추경 내용, 규모 등 편성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추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작업하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당국으로부터는 단순 실무적인 지원만 받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