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민주당 '회기쪼개기'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검수완박이 뭐길래..?  민주당. 국민의 힘은  치킨게임 중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수완박까지 검수완박은 형사소송법 196조(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 하기 위한 법률 개정 안

 

 

■ 검수완박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

 

(1)검수완박

( 삭 제 )

1) 형사소송법 196조(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

2) 검찰청법 4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명시한 조항들도 모두 삭제

 

( 추 가 )

1)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규정하고 ,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

 

(2) 검수완박 의결 시 검찰

검수완박 통과되면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남게 된다. 결국 검찰청이 아닌 '공소청' 또는 공소 유지청'으로 전락

 

(3) 검찰은 검수완박의 반대 명분

범죄 대응능력 저하 최근 범죄의 지능화 , 조직화가 되어 중대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무가인 검찰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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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방어 전략 '필리버스터와 정의당 SOS''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반드시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만나 “정의당답게 독자노선을 고수해달라”고 부탁했다.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정의당과의 연대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의 의결 전략 '필리버스터 무력화와 회기 쪼개기'

(1) 민주당 전략 1  '필리버스터 무력화'

필리버스터를  다수결로 종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명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도 도중에 무력화 민주당의 의석 172석 여기에 무소속 의원 중 민주당 성향 6명, 민주당이랑 비례 위성정당 단계에서 한 몸이었던 기본소득당, 시대 전환 소속 의원을 1명씩 더하면 딱 180명이 됩니다. 다만 이 가운데 구속 수감 중인 이상득 의원이 1명 있고 ,  혹시 코로나19 자가격리로 누군가 못 나오게 되거나 혹여 이탈표가 '하나라도' 나오면 무력화 불발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정의당을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소속 의원 6명만 같이 손 들어주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무난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2) 민주당 전략 2 '회기 쪼개기'

임시국회는 일반적으로 30일 단위로 소집하는데, 이례적으로 하루 단위로 여러 번 소집하는 방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된다. 이 때문에 오는 26~27일쯤 4월 임시 국회를 끝내고 27~29일 각각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두 건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만들 때도 이 방법을 썼다 이대로라면 5월 3일까지 본회의 통과, 그 뒤에 국무회의 의결을 고려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취임(5월 10일) 전까지 입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의당의 전략

정의당은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13일 저녁에 의원단, 대표단이 긴급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필리버스터 참석 여부에 관해서는 가타부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전에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강한 반박이,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기 전인 지난 11일 여영국 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걸 명분 삼아 정의당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의당의 고민은 이런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어느 쪽 편에 손을 들어주냐'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내편 네 편이 중요한 상황이 돼 버리지 않았냐" 당 핵심 관계자의 말입니다.

 

실제로 정의당 내부에서 여론이 엇갈립니다. 일단 당의 기반이 취약하니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랑 손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한쪽에 있고요. 반면 과거 숙원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과정에서 위성정당 설립으로 배신을 당했던 걸 기억하는 '불신파'가 한쪽에 있습니다.

 

 

■ 민주당 ' 검수완박 ' 왜  급한가?  

국회 문턱을 넘기면 바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공포해 정권 교체 전 ‘대못 박기’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아온 법은 200석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될 수 있다. 사실상 검수완박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