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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5조제1항).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1. 전용신고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1)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 2022. 6. 10.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제51조). 1. 농지 전용허가의 예외 (1) 농지전용신고(규제「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4)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 2022. 6. 9.
알아두면 실생활에 편리한 사이트 현대사회는 빠른 인터넷서비스로 과거에 비해 편리한 정보를 쉽게 접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정보속에 묻쳐 오히려 정작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이곳 저곳을 헤메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편리한 사이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노동정보 퇴직금 , 최저임금 2022 , 급여명세서 | 임금계산기 , 급여 일할 계산 , 통상임금 , 연차휴가 , 연차수당 , 근로자수(5인 이상/미만) , 실업급여 , 휴업수당 , 해고수당 , 근로소득세 (2022년), 4대보험료 (2022년) , 퇴직소득세 , 평균임금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2. 시외버스예.. 2022. 6. 9.
보전산지(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시행일 2017.6.3.]]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2022. 6. 8.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2021.6.15] [[시행일 2021.12.16]]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 2022. 6. 8.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1.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1)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및 시험림(試驗林)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2022. 6. 8.
전국노래자랑 대부 국민MC 송해 별세 34년간 KBS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해온 '국민 MC' 송해가 8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곡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앞서 송씨 가족은 이날 오전 8시 22분쯤 소방당국 등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자택 현장에서 사망을 확인했다. 1. 프로필 (1) 출생 : 1927. 4. 27. 황해도 재령 (2) 사망 : 2022. 6. 8. (3) 신체 : 162cm, 58kg (4) 학력 : 해주예술학교 성악 (5) 데뷔 : 1955년 '창공악극단' (6) 수상 2015년 KBS 연예대상 베스트 커플상 2015년 제10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특별상 (7) 경력 2012.07 100년 달성 기념사업 홍보대사 2. 최근 건강상태 고인은 올해 들어 잦은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아.. 2022. 6. 8.
임야 개발을 관련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임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관련지자체로 부터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무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지전용부담금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 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산지전용과 산지 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으로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형질이 변경되어 산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다시 산림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1)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으려는 사람 (2) 산지일시사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2022. 6. 8.
부동산교환과 교환계약이란 부동산교환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매매와 같으나, 그 대가가 금전이 아니고 다른 재산권인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 교환에 대하여는 매매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보충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97조) 1. 교환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이전의 대가로 매수인이 금전을 지급하는 매매와 구별된다. 일단 교환계약이 성립하면 각 당사자는 목적이 된 재산권을 그 상대방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채무불이.. 2022. 6. 7.
울릉도 배편요금 및 차량선적운임안내 울릉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의 본섬으로, 대한민국에서 9번째로 넓은 섬이다. 면적은 72.86km²이고, 2021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인구는 8,888명이다.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직선 거리로 130.3km로 떨어져 있는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곶이며, 독도와는 87.4km 떨어져 있다. 뱃길로 포항에서 217km로 3시간 반이 걸리며, 동해시 묵호항에서는 170km로 2시간 50분이 걸린다. 1. 울릉도 여행의 진수 울릉도 배편은 총 4개로, 포항여객터미널 , 울진후포항여객터미널 , 묵호여객터미널, 강릉항 여객터미널으로 나뉜다. 선박별로 시간과 요금에 차이가 있는데, 멀미가 걱정되어 가장 짧은 이동 시간의 배를 타고 싶다면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후포항을 추천한다. 승선 시 신분증.. 2022. 6. 7.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제도소개].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1. 반환지원 대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2)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3)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합니다. (4)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부.. 2022. 6. 7.
화물연대 파업 및 이유 화물연대의 정식명칭은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 이다. 2002년 10월 말 출범했고, 2006년 투표를 거쳐 운수노조 산하로 전환했다. 화물운수업종 특수고용화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며 사업특성상 구성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이고 정부로부터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화물연대 "본부"로 가입되어 있다. 1. 화물연대 소개 (1) 표 어 : 물류를 멈추어 세상을 바꾸자 (2) 설 립 : 2002년 10월 27일 (3) 가맹조직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4) 본부위치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149 화물연대본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0767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49 (등촌동 560-..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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