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및 제14조제1항).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1.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

광업법에서,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해 토지의 소유와는 별개로 광물의 소유는 원천적으로 국가임을 밝히고 있다. 오늘은 광업권의 종류인 탐사권 , 채굴권 , 조광권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기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광업법에서 광업권 광업권이란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로,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지만 물건을 배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준물권적 권리이다. ■ 광업권의 종류 (1) 광업법에서는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한다. 1)탐사권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동일 광상에 함께 부존 된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로 일정기간 동안 동록 한 지역에서의 탐사활동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탐사 결과 경제성 있는 광상이 확인..

최근 6.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각당의 후보자가 속속 결정 되는 가운데 창과 방패가 아닌 창과 창의 대결 개인적 역량 및 공약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의 지지율도 중요한 가운데 검수완박과 윤당선인의 내각 인사청문회에 따라 선거 부동층 움직일 듯 1. 서울시장 소속정당 국민의힘 민주당 이 름 오세훈 송영길 , 박주민 , 김진애 , 정봉주 , 김주영 , 김송일 출 생 1961년 1월 4일, 서울 약 력 2021.04.~ 제38대 서울특별시 시장 지 지 율 50,4% [리얼미터] 이 슈 다자대결에서도 오 시장의 지지율이 압도적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송영길·박주민 포함…계파갈등 차단 100% 국민경선 방식 확정 2. 부산시장 소속정당 국민의힘 민주당 이 름 박형준 변성완 출 생 1960년 1월 19일, 부산 196..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또한 이들은 수배 중 여행 이은해·조현수, 지인 카드 쓰며 현재 검찰 조력자 추적 계곡 안전요원 퇴근 기다린 이은해.."저녁 8시 다이빙" 강요 ■ 2002년 ‘러브 하우스’ 출연한 이은해 과거 MBC 주말 간판 예능이던 ‘일요일 일요일 밤에(이하 일밤)’의 인기 코너 ‘러브 하우스’에 2002년 출연 당시 멋진 집을 선물 받은 이은해 당시 MC 신동엽에게 “저도 나중에 커서 받은 걸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방송을 탄 바 있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어려운 환..

재미 있는 도시락 이야기 '도시락'의 옛말은 '도슭'이이라고 부렀습니다. '도시락'이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벤또'에게 밀려 잊힐 뻔 했었지만, 광복 이후 언어 순화 운동 과정에서 재 발굴되어'도시락'이라는 말을 복고시키는 데에는 저명한 한글학자인 외솔 최현배가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북한에서도 '곽밥'이라고 문화어로 다듬은 말을 만들었지만 벤또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에 실패하여 오늘날에도 북한에서는 도시락을 벤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변에서는 도시락과 벤또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스푼의 메뉴 ■ 스푼의 도시락 종류 도시락 , 고급 도시락 , 어린이 도시락 , 하객도시락 , 간식 도시락 , 샐러드. 과일 도시락 저희 도시락은 한 끼를 드셔도 대접받는 느낌으로 모든 도시락을 준비하고 ..

90년 말. 메타버스 개념에, 블록체인 기반의 NFT가 결합된 ''돈 버는 가상세계' 2007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혁명' 이후 일대 변혁이다. 변화의 바람이 실체 없는 광풍으로 사라질까,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을까? 또한 이러한 광풍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나..? 가상화폐 강력한 선점 효과를 맛본 일부의 MZ세대가 열광하고 있는 이러한 기술이 야누스와 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1. 용어 이해 (1) 메타버스 뜻 메타버스 뜻은 '메타(Mata)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고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말이다. 92년 미국의 SF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가상현실 세계 뜻 한다. ■ 메..

최근 자녀의 학업과 군대 문제에 대리전을 치르는 부모들 특히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및 병역관련한 이해 충돌이나 윤리적 문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 MZ세대의 상대적 박탈에 따른 아빠 . 엄마 찬스에 대한 상댕적 거부감 또한 이번 사태가 ‘내 자식 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가 공정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사실 계급의 재생산은 고질적 사회현상이다. 그러잖아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급은 그 자체로 자녀에겐 원천적 자산이다. 굳이 스펙 조작까지 하며 업고 뛰지 않아도 엘리트 계급 부모의 자녀들은 이미 우월한 자산을 타고난다는 말이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1) 출생 및 학력 : 1965년 / 서울대학교 (2) 대통령과 관계 : 민정수석 (3) 문제의 발단 : 교수엄마의 치마바람 과 스..

검수완박이 뭐길래..? 민주당. 국민의 힘은 치킨게임 중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수완박까지 검수완박은 형사소송법 196조(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 하기 위한 법률 개정 안 ■ 검수완박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 (1)검수완박 ( 삭 제 ) 1) 형사소송법 196조(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 2) 검찰청법 4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명시한 조항들도 모두 삭제 ( 추 가 ) 1)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