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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문콕 보상방법과 대처방법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너무나도 속상한 자동차 문콕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아파트 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특히 동승자가 어린 아이거나 노인분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문콕은 도로교통법 차동차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경찰관이 관여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경찰관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은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이게 현실 입니다. 목 차 1. 문콕 사고는 법률적 사각지대 2. 문콕 범칙금 20만원? 3 증거수집(연락처 확보) 및 자동차보험사 현장출동 요청 4. 제366조(재물손괴 등) 5. 소액사건재판 6. 아파트 주차장에 생뚱맞게 주차하는 외산 고급차 1. 문콕 사고는 법률적 사각지대 문콕 사고가 법률적 사각지대란 것을 알고 피해 차량에 사과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발뺌하는 얌체.. 2022. 6.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윤성열 정부가 오늘(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 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규모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 2.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대상 2021년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지금까지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 2022. 5. 30.
크레인 종류와 장비의 이해 크레인은 물체를 들어올려 상, 하, 좌, 우, 앞, 뒤로 운반하는 기계장치로 한자로 '기중기'라고 부른다. 이동방식에 따라 굴착기처럼 차륜식과 궤도식, 고정식이 있으며, 붐의 작동방식에 따라 기계식과 유압식으로 나뉜다. 1. 크레인 종류 이동시과 고정식 , 기계식과 유압식으로 구분 (1) 유압식크레인 크레인 샤시(케리어)위에 회전부와 유압식 신축붐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주행이 뛰어나 중거리와 단기간 사용에 편리하다. 국내에는 8톤~160톤까지 있으며, 중형 25톤과 50톤은 대부분 삼성중공업 제품이며 그외 기종은 일본(타다노/가토)에서 수입되였으며 일부 미국제품이 있다. (2) 올터레인크레인 Off용 하부 케리어에 고속 주행을 할 수 있게 제작되여 있으며 크레인 운전석에서 운전할 수 있어 험지 사용이 편.. 2022. 5. 27.
6.1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원창묵 오는 6.16.1 지방선거일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원주 갑 지역구 역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이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후보 원창묵 전 원주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원창묵 원주갑 민주당 후보 건축사 출신 3선 원주시장 애칭 불도저 건축사 출신답게 섬세함으로 각종 국책 사업 유치 야당 시절 대부분 유치 특히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예비타당성 불가능했던 것을 박근혜 정부 시절 단선으로 시작해 복선으로 변경 GTX-A까지 또한 원주교도소를 1천4백억 정도의 원주시 예산으로 원주시민 세금으로 옮기려던 것을, 그 당시 법사위원장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전액 반영해서 우리 시는 1천4백억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부분.. 2022. 5. 26.
기업관련 악성 민원 대처 하는 방법 오늘은 기업관련 악성 민원 대처법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을 지장이 있을 때 정말 난감 하실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해결해야 원만히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는 것 명심 하셔야 합니다. 1. 악성민원인 (블랙컨슈머) 악의적으로 기업에 민원(관공서 , 인허가권자)을 제기하여 피해보상금을 챙기거나 기업영업을 방해하는 자. ​ 2. 해결방안 (1) 대 화 처음부터 민원인과 대화로 풀 수 있었다면 악성민원인으로 분류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역민원의 경우 사업자와 민원인과의 유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민원인의 작은 불만이 이후 더 큰 불신으로 커져 악성민원인으로 돌변하는 게 대다 수이다.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의 불만을 토론하고 중재점을 찾는.. 2022. 5. 26.
상속세 증여세 세율 및 신고기한 재산 적다면 상속이 절세에 유리…많다면 사전증여 고려해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직접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증여세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2.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수증자 공제금액 직계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존속 3천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500만원 3.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구분 신고기한 상속세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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