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2.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1)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2)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소득세의 일종으로 양도소득세는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키는 말이며 줄여서 양도세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9억 원에 샀던 토지나 건물을 1년만에 13억 원에 팔아 4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을 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2.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잔금을 완불)한 날 3.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 1)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양도차익 = 양..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1,131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명의 보고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아름다운 석양과 함께 다양한 음악을 만나는 축제가 열린다.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축제에서는 삶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잠시나마 몸과 마을을 치유해 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1. 행사내용 [공연] 개막, 개막 축하쇼, Kid’s 공연 페스티벌, 강진 힐링 버스킹 공연 등 [체험] 7080 추억여행 체험관, 캠핑장비 우드버닝 체험, 오르골 만들기 체험 등 [전시] 강진만 가을국화 기획전시, 갈대 사진전 및 강진군 홍보관 [판매행사] 강진명품청자 온라인 판매, 특산물 판매관 운영, 향토음식판매관 운영, 강진청년 폴리마켓 운영 등 2. 행사일정 2022.10...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1.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

오늘은 건축 , 토목 , 특정사업등을 운영하거나 운영예정인 민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장의 권한사항(수리,해제)인 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 이해 하고 그에 따른 민원 방법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가와 신고의 차이 구분 강학상 개념 현행법상 특징 허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 금지-해제의 관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신고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청에 알리는 것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운영되는 사례가많음. ※ 현행법상의 특징에 따라 허가와 신고는 분명 차이가 있으나 특히 신고의 경우 요건이 충족 된다면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발성 민원이 발생 할 경우나 애초 사업초기에 법 또는 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운영목적은 같지만, 업무의 주관 및 제도상의 세부절차 면에서는 분명 다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처리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번 재결되면 2심, 3심 등의 상소제도는 없습니다. 그 판단(판결, 재결)의 효력은 양자 모두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보시면 되고, 행정심판이 ..

불안정한 주식시장과 달리 아이러니 하게도 EFT와 인버스는 역주행을 하며 투자자에게 대박 웃음을 선사고 있다. ETF상장지수를 기반을 한 펀드로 인버스는 말 그대로 반대로 라는 의미대로 지수가 하락 할수록 더 큰 이익이 나는 공격적인 투자 상품인 것이다. 1. ETF 란 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 주가지표 , 채권 , 환율 같은 특정 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며 , 거래소의 상장되어 있어 우리가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 할 수 있다. 2. ETF 장점 분산투자효과와 분배금이라는 이름으로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3. 일반적ETF , 인버스ETF , 곱버스(레버리지) 일반적ETF는 지수의 움직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금융상품이나 , 인버스ETF는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금..

과거 대출 연체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규 출시 하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구분 자격요건 햇살론15 거절 햇살론15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2년 기준 KBC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 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서금원 보증심사 및 협약기관 자체 대출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

2022년도 약 2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급여 생활자에게 보너스와 같은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고 점검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어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즉 연봉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 연봉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데 연봉을 줄여주는 개념 입니다. 1.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1) 소득공제 란? 소득공제 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입니다. (2)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

살다보면 사업부진 또는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경매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 본인이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될 수도 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 절차와 배당순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경매사건의 진행 절차 종류 기산일 기간 비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당일 법 80조, 264조 1항 미등기건물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 안) 법 81조 3항, 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법 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법 83조, 268조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 안) 법 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