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와 한우 도시 홍천군 태양광 조례

환경과 농업의 조화를 꿈꾸는 홍천 홍천군은 전통적으로 옥수수와 한우로 잘 알려진 농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홍천군은 환경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태양광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목                          차

1. 홍천군의 친환경 태양광 조례 2. 태양광 조례에 대한 찬반 의견 3. 홍천군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주) 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010-8901-8361

 

1. 홍천군의 친환경 태양광 조례

태양광 조례 도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조례는 기존 농업 지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지지하는 이들은 환경 보호와 신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는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해 전통적인 농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이러한 우려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목소리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2. 태양광 조례에 대한 찬반 의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홍천군의 노력 홍천군은 태양광 조례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농민들에게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역 경제와 환경 보호 모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홍천군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3. 10. 31.]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조례 제2956호, 2023. 10. 31.,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033-430-2922

 

제21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21.04.6. , 2022.11.22., 2023.7.1.>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업부지가 자연지형으로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유료도로법」제2조에 따른 유료도로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택 10호 이하의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

 

3. 주요관광지, 주요문화재,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주요 관광지”란 「관광 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말한다.

 

나. “주요 문화재”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신청 당시 5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5. 개설되는 진입도로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진입도로 양측에 반영구적인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면적을 1,200㎡ 이하로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 2023.10.31.>

 

1. 신청 당시 5년 이상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1건에 한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것

 

2. 인접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50m 이상 이격할 것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④ 경계 울타리는 2m 이상의 높이로 발전시설(사면을 제외한다)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되 발전시설 설치 구조물 최대높이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2., 2023.7.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공익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본조신설 2019.7.5.]

 

(주) 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010-8901-8361

 

 

오늘은 옥수수와 한우 도시 홍천군 태양광 조례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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