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호수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태양과 조례는 춘천시를 상징하는 자연적, 행정적 요소이다. 이곳은 문화, 관광, 자연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지역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하다.
| 목 차 |
| 1. 호수의 도시, 춘천시 태양과 조례 2. 태양이 내리쬐는 춘천의 자연 3. 춘천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
(주) 창조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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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수의 도시, 춘천시 태양과 조례
춘천시라 하면 많은 이들은 자연스레 소양강과 춘천의 대표적인 호수인 우물천과 의암호를 떠올린다. 이는 춘천시가 가진 ‘호수의 도시’라는 명성을 잘 드러낸다. 그런데 춘천시의 매력은 자연경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곳은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움과 함께 시민들의 삶을 규율하는 조례, 그리고 삶을 이끌어가는 태양의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2. 태양이 내리쬐는 춘천의 자연
춘천은 강원도에서도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곳으로 유명하다.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아 문화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 춘천은 소양강을 중심으로 여러 호수와 산들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춘천의 태양은 우리에게 따뜻함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부여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호흡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봄이면 벚꽃이 활짝 피어나는 호반의 산책로, 여름은 수상스포츠로 활력을 더하는 호수, 가을의 운치 있는 단풍, 겨울의 설경 등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풍경을 연출한다. 춘천시의 다채로운 자연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과 질서를 유지하는 조례다. 춘천시 조례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규정과 정책을 제시한다.
3. 춘천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4. 3. 7.]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854호, 2024. 3. 7., 일부개정]
제2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이도 <개정 2024.3.7.>
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1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6.29.]
오늘은 호수의 도시 춘천시 태양광 조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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