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탐사권 , 채굴권 ) 조광권 등록 및 광업 관련 기관

광업법에서,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해 토지의 소유와는 별개로 광물의 소유는 원천적으로 국가임을 밝히고 있다. 오늘은 광업권의 종류인 탐사권 , 채굴권 , 조광권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기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광업법에서 광업권

광업권이란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로,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지만 물건을 배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준물권적 권리이다.

 

■ 광업권의 종류

(1) 광업법에서는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한다.

1)탐사권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동일 광상에 함께 부존 된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로 일정기간 동안 동록 한 지역에서의 탐사활동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탐사 결과 경제성 있는 광상이 확인되면 채굴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2) 채굴권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기간 부여하는 것으로 탐사권을 취득한 후 탐사 결과를 갖고 신청하거나, 발견한 광체의 규모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채굴권 권리 부여 기준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탐사권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 만약 동일한 지역에 탐사권과 채굴권이 함께 신청된 경우라면 채굴권을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 광업권의 취득과정

신청자는 취득받고자 하는 광업권의 종류를 선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탐사권과 채굴권 허가 기준에 부합됨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 등을 광업등록사무소에 제출하고 광업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 광업권의 존속기간

(1) 탐사권 존속기간

1) 탐사계획을3년 이내에 탐사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만약 그 기간 내에 채굴권을 부여받을 수준의 광체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러한 연장기간을 모두 포함해 총 탐사권 존속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만약 기간 내에 채굴권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2) 채굴권의 존속기간

1) 채굴권은 사광상은 7년, 기타는 20년을 부여받고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회당 20년씩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광체가 채진 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한 셈이다.

2) 조업 도중 여건 변화로 채굴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발생하면 최대 6년간(사광상 3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3) 그러나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치 않거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취소되고, 인가 후 3년 이상 작업을 하지 않거나 생산실적이 시행령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취소된다.

 

 

 

■ 광물의 채굴

채굴권 없이 광물을 채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광구 내 토지 소유자가 건축행위나 경작행위를 하다가 채굴된 광물은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하고, 광구 밖에서 취득한 경우는 취득자의 소유로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해 분쟁이 많았으나 개정된 광업법에 이와 같이 규정해 분쟁소지를 없앴다.

 

■ 광업권 불허가

광업권은 광체의 규모 및 품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허가된다.

 

 

■ 조광권 및 조광료의 개념

조광권은 광업권자의 광구를 제3자가 대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로 채굴권만 대상이 된다. 조광계약은 사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조광권자는 일정 금액을 광업권자에게 납부해야 하지만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석회석과 석탄은 생산된 광산액의 5%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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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광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이다. 1973년 1월 16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에 위치하고 있다.

https://gwangup.motie.go.kr/index.mis

광업권 온라인 민원발급서비스

 

■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사무를 분장하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이다

http://www.motie.go.kr/mine/emine/emineMain.jsp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http://www.motie.go.kr/mine/mmine/mmineMain.jsp

산업통상자원부 중부광산안전사무소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안전사무소 (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안전사무소

http://www.motie.go.kr/mine/smine/smineMain.jsp

산업통상자원부 남부광산안전사무소

 

■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내외 광물 자원의 개발 촉진과 광물 자원 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광물 실험)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r.or.kr)

한국광해광업공단

 

 

■ 대륙광무소

광업권 출원 및 등록, 광산평가, 감정, 융자, 매매, 광산개발계획, 설계, 측량, 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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