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강행과 류삼영 총경 대기발영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따른 결과인가..? 경찰국 31년 만에 부활 눈앞에…왜 논란일까? 검수완박등으로 인해 최근 경찰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산하에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30여 년 전 폐지한 '경찰국' 기능을 되살리는 조치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1. 경찰국 신설

2022년 8월 2일에 출범 예정인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내의 내부부국으로, 산하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다. 직제 제한으로 인해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차관은 인사업무 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지휘 및 통제될 예정이다.

흔히 경찰국의 경찰청 지휘는 경찰 지휘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 대부분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담당하며, 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위원회 소관)와 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 소관)는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는다. 경찰국은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관련 사무를 지원한다.

 

2. 류삼영 총경

경찰. 현 계급은 총경이며 경찰대학 4기로 임관하여 부산영도경찰서장,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등 직책을 맡았고, 울산중부경찰서에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최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여 2022년 7월 23일에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였다. 이 사건으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이 착수되었고 경찰청은 주동자인 류삼영 총경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울산중부경찰서장 자리에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내정했다.

 

 

3. 경찰청·해양경찰청·자치경찰단 계급

(1) 태극 무궁화

1) 치안총감(4개)

2) 치안정감(3개)

3) 치안감(2개)

4) 경무관(1개)

(2) 무궁화

1) 총경(4개)

2) 경정(3개)

3) 경감(2개)

4) 경위(1개)

(3) 무궁화 꽃봉오리

1) 경사(4개)

2) 경장(3개)

3) 순경(2개)

4) 의무경찰(1개)

5) 전투경찰(1개)

 

4.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6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1)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2)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3)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4)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5)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6) 수사 공정성 강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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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 경찰공무원(총경 이상)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지휘 및 감찰·징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법치주의·민주주의 역행' 경찰 조직이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한 중요한 이유가 민주화 운동인 만큼, 이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