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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 그리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 목 차 1. 개인회생 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 3. 개인회생절차흐름도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 &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 2022. 4. 12.
검찰항고장 작성방법 어떻게 할까요? 검찰항고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고발인 또는 고소인이 고소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 등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기소 또는 수사재개 등을 요청하는 절차 □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⓵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⓸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해당 통지서는 우체.. 2022. 4. 11.
강원도와 동해안 산불의 원인과 역대 산불 기록 인제 양양 고성 강릉 동해 삼척 울진 유독 봄철만 되면 영동지방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 하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불의 원인 바람(양간지풍)과 소나무(침엽수) (1) 양간지풍 강원도 양양과 간성 구간으로 불어오는 건조하고 강원 바람입니다. 봄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세가 높은 태백산맥을 넘습니다. 이때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보다 위에 있는 역전층과 만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산을 타고 올라가던 바람이 역전층을 뚫고 올라가지지 못하고 역천층과 백두대간사이로 지나가며 바람이 강해집니다. 이러한 바람이 가파른 경사를 내려오면서 더욱 강해지고 건조해집니다. 이 바람이 양간지풍입니다. (2) 침엽수 강원과 경북 동해안 산림은 소나무 등 침엽수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소나무.. 2022. 4. 11.
원주 막국수 맛집 흥부네막국수 막국수 하면 "밍밍"이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다. 그러나 흥부네막국수는 10종류의 과일로 우려낸 과일 육수와 과일 양념장의 조화 새콤달콤한 육수 맛이 속 시원한 보약을 먹는 듯한 뒷 맛없는 흥부네 막국수 저는 개인적으로 물막국수를 추천합니다. ■ 흥부네막국수 위 치 : 강원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길 173-3 영업시간 : 매일 11:00 ~ 20:00 예 약 : 033-763-0050 ■ 흥부네막국수 내외부 사진 ■ 흥부네막국수 주요 메뉴 막국수 / 회막국수 / 메밀전병 / 메밀전 / 수육 / 능이 닭백숙 / 능이 오리백숙 ■ 메밀 효능 (1) 심혈관 질환 개선 효과 다량의 루틴 성 분이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주어 혈관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줌 (2) 당뇨 개선에 도움 풍부한 .. 2022. 4. 6.
원창묵 강원도지사 예비 후보 ( 원주 = 원창묵 ) 원 시장은 1998년부터 원주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10년부터 3선 원주시장을 지냈습니다. 원주시장 3선을 한 건 원 시장이 처음입니다.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1월28일 퇴임하였습니다. ■ 원주 발전사 (1) 여주~원주 전철 여주~원주 전철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예비타당성 통과 강원도 원주를 수도권과 연결하는 가장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판교 ~ 여주 전철 개통 후 우스개 소리로 주말에 판교 현대백화점을 가면 여주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완공 후 강원도 원주가 아닌 수도권화 된 원주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1) 여주역~서원주역 구간 21.9㎞, 5,683억원 투자(국비) 2) 2023년 완료 목표 3) (2019년) 12월 복선.. 2022. 4. 4.
혼인 생활 중 사실혼 관계란 무엇 일까요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사실혼 효과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1)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 2022. 4. 3.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및 출력 하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와 관련하여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관련하여 미리 알고 싶을때 고용보험 가입이력를 조회하여 참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용회사에서 구직인의 경력증명과 관련하여 경력의 허위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는 문서 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및 출력 하기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 토탈서비스 PC를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로 이동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는 개인서비스로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고용.산재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조회 / 휴업급여 청구 / 산재환자 정보조회 / 산재상담 및 신청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심사청구.. 2022. 4. 1.
이혼 방법 중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2022. 3. 3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방선거 이후? 현 정부는 코로나19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가 늦어져 일부 소상공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1차와 2차가 덜 지급 된 상태에서 50조 규모의 추경를 집행 할려면 지방선거 이후가 아닐까? 싶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추가 600만원 지급에 대한 방식 및 규모에 대한 관심도 뜨겁 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도대체 언제 지급 하나? 3월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후 이달 18일까지 318만6천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1천860억원이 지급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못 한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2차 방.. 2022. 3. 28.
모다모다블랙샴푸 판매 중지 되나? 염색으로부터 해방 정발 귀잖은 존재 였는데 모다모다블랙샴푸로 간단하게 새치머리를 탈출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식약처의 생산 중지 행정고시 모다모다샴푸 무엇인 문제인가? ■ 모다모다블랙샴푸 자연갈변샴푸 제품을 개발한 모다모다와 카이스트가 당국의 사용금지 원료 지정 조치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모다모다블랙샴푸는 폴리페놀의 갈변 효과를 이용해 샴푸를 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새치가 사라지는 효과로 출시부터 폭발적인 호응 ■ 모다모다샴푸 국내 안전성 논란 모다모다 샴푸에 든 ‘1,2,4-THB라는 성분이 잠재적인 유전독성, 즉 인체에 흡수되면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식약처가 샴푸에 들어있는 트리하이드록시벤젠, THB를 화장품 금지 원료로 지정하.. 2022. 3. 28.
2022벚꽃개화시기 및 2022벚꽃축제 기나긴 추위 속에 여심을 울리는 3~4달의 연분홍 빛 축제 벚꽃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세계적 질병인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을 작은 파문을 일으켜 줄 봄의 여왕 벚꽃의 개화시기 및 2022년 벚꽃축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벚꽃의 유래 진달래, 개나리와 함께 봄소식을 전해주는 대표적인 꽃나무 중 하나가 벚나무이다. 벚꽃의 만개와 일시에 지는 특성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므로 벚나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4월이면 으레 벚꽃의 화사한 아름다움을 기대한다. 진해의 군항제를 비롯한 쌍계사 계곡, 전주에서 군산에 이르는 국도변, 경주의 보문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벚꽃 축제가 무르익는다. 벚꽃이 일본의 국화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벚나무가 일본에서 우리나.. 2022. 3. 22.
코로나19 관련 오미크론 상비약 오미크론변이 감염자 약 40~50% 무증상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 5~10일정도 감기 증상을 보였으며 7~10일 경과 후 사라 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미크론을 너무 가볍게 생각 하지마세요 심하게 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오미크론 관련해서 상비약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미크론 증상 발열, 콧물, 두통, 근육통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 목이 칼칼하고 침을 삼킬 때마다 아픈 인후통, 가래가 섞여 나오는 심한 기침도 오미크론의 증상입니다. (1) 인후통 (2) 발열 및 두통 (3) 콧물 및 코막힘 (4) 기침 및 가래 (5) 피콘함과 근육통 ■ 코로나19 증상에 도움이 되는 일반의약품 증상 발열, 두통, 근육통 발열, 인후통 기침,가래 콧물 , 코막힘 배탈 ..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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