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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지진 발생 대비의 시작~ 심상치 않은 '불의 고리'…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연초부터 일본·미국·인도네시아 등서 지진 발생 환태평양 조산대 '꿈틀'..한반도 간접적 영향 일본 난카이 해곡서 대지진 따른 한반도 영향 가능성 내진설계는 지진 발생 대비의 시작 입니다. 1. 내진설계 (1) 내진설계 대상 건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2022. 2. 16.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준비 주택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7년 첫 출시 이후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우리 사회에서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주택연금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2022. 2. 13.
전원주택 건축비용 산출과 부수적인 기반인입비용 최근 수도권 인근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자고 있던 대규모 단독주택부지와 농지를 전용한 전원주택(단독주택) 공사가 유행처럼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생활의 피로감을 늦긴 건축주들이 단독주택 또는 전원주택을 꿈이 아닌 실행하기 전 전원주택(단독주택)의 건축비용과 기반인입비용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전원주택의 건축비용 (1) 토지매입비 (2) 토지 취득세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3) 토목설계비 (4) 건축설계비 (5) 건축인허가비 (6) 농지전용부담금(전 또는 밭을 전용했을 시) (7) 건축공사비 (8) 기반시설인입비 (9) 정화조설치비 (10) 경계측량 (11) 가구구입비 (12) 조경공사비 (13) 우수관로공사비 (14) 건축물취득관련세금 (15).. 2022. 2. 5.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재해 통계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1월27일 50인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 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자는 2024년01월27일부터 적용되는 법으로써 목적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다. 시행일 2022.1.27.(50인 미만 사업장 등 ’2024.1.27.) 1. 중대재해처벌법 (1)중대재해처벌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 2022. 2. 4.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1.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1)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 2022. 2. 1.
삼표산업 양주사업장 중대재해 1호 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01월 27일 시행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01월 30일㈜삼표산업 양주사업장의 골재 채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와 별도로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추진하기로 했다. 1. (주)삼표산업 (1) (주)삼표산업 사업부문 일자 회사명 내용 2013년 10월01일 주식회사 삼표 레미콘 사업부문 물적분활 설립 2017년 05월01일 주식회사 유니콘 흡수합병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풍납공장 외 26개의 레미콘 제조 및 판매공장.. 2022. 1. 30.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1. 우선공급 신청자격 (1) 시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1)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는 그 지역의 통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022. 1. 29.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2021년 10월 19일 공포·시행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1.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미확정 건 ( 수수료 협상 고지와 사업자 등록증 게시 의무화 )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2022. 1. 26.
분위기를 확 바꿔 주는 벽지의 종류 합지벽지와 실크벽지는 현재까지도 가장 대중적인 벽지로 애용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집이라도 벽지와 장판만 교체 해주어도 분위기 확 바뀌는 인테리어 고급자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질감과 재료을 이용하여 다양한 벽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벽지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벽지의 종류 (1) 합지벽지 종이 위에 종이를 붙여 만든 벽지로써 천연 종이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해가 없어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벽지이므로 컬러와 디자인이 다양한 편이지만 내구성과 질감 그리고 색감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벽지의 이음매를 서로 포개어 붙이기 때문에 시공의 흔적이 남고 벽이나 석고보드에 바로 시공하기 때문에 벽에 울렁.. 2022. 1. 22.
단독주택 또는 전원주택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종류 단열이란 대류, 전도,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 하는 것입니다. 건물에서 빠져 나가는 열을 막기 위해 건물 벽에 단열재를 시공 하는데요 과거에는 솜이나 스티로폼등을 주로 사용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열을 잘 반사하는 얇은 금속판을 이용하여 열의 복사를 막거나 신소재를 개발하여 단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목조 주택의 경우 벽체 골조 부분인 목재 스터드 부분과 단열재의 비중이 20 : 80으로 구성되어 단열재 선택이 더욱 중요 합니다. 1. 단열 (1) 열교(Heat Bridge)란 건축물의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부분에 외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은 반드시 단열시공이 필요 합니다. ​(2) 단열 방식 구분 단열 방식 내용.. 2022. 1. 18.
토지의 지목과 관련한 대지와 잡종지 차이 토지의 지목과 관련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대지는 주거용, 사무용 일반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이며 잡종지는 지목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잡종지와 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가격대라면 어떤 지목을 매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오늘은 대지와 잡종지의 차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목 차 1. 대지와 잡종지 뜻 2. 잡종지의 장점 3. 잡종지의 개발부담금 (1)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부과 (2) 잡종지의 형질변경 1. 대지와 잡종지 뜻 구분 대지 잡종지 내용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 2022. 1. 13.
전원주택 시공 시 사용하는 외장재의 종류 건물에 어떠한 옷을 입히냐에 따라 건축주가 늦끼는 감정도 다양 할 것이다. 각자의 취향 및 경제적성 고려하여 판단 하면 될 것 입니다. 지금부터 전원주택의 외벽재 , 지붕재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외장재종류(외벽재) 외벽재 명 설명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산화철을 많이 함유한 점토와 모래를 주원료로하여 고온에서 구운 건축재료로서 주택의 내벽 또는 외벽에 사용되는 다른 건축재료가 따를 수 없는 특유의 장점과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점토는 숨쉬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집안의 습도 조절을 도와주고 내부온도를 적절하게 해주며 "점토가 지구상에서 인간의 건강에 가장좋은 환경 친화적인 건축제품"임을 인정받으면서 점토벽돌로 지은 집은 미래의 이상적인 거주공간 그 자체이다. 장당 600~1,000원 정도 한다. 파..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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