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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퇴직공제.. 2022. 3. 16.
농지와 관련한 농지원부등록(농지대장) 및 혜택 농지란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농사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간혹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에 대하여 농업과 관련하여 농지원부를등록 해 놓은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원부등록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원부등록이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전산정보처리 시스템 으로 관리) (1) 작성대상 : 자경·임차 농 ▪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2022. 3. 15.
델타크론 ‘코로나19 잡종변이’ 출현 우리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 발생 2년 만에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일상회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가며 하루 303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사망자도 증가 추세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오는 22일 전에 정점에 이르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9만 5000∼37만 20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변이 출현은 일상회복 가능성에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델타크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델타크론 이란 델타 변이 ( 몸체 ) + 오미크론 (단백질 돌기) = 델타크론 (잡종변이) ■ 델타크론 최초 발견 델타크론은 한때 세계 우세종이었던 델타 변이와 현재 우세 종인 .. 2022. 3. 14.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22의 GOS 사태 내부 소통 부재가 만든 삼성전자의 실수 갤럭시 S22 시리즈 개발 당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발열을 막으려면 GOS 의무화에 앞서 방열판 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후문이다. 오늘은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GOS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GOS(Game Optimizing Service) 게임으로 분류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해상도와 스로틀링 특성을 제어하는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으로, 애플리케이션의 해상도를 비롯한 초당 프레임 수 , 화면 밝기, 텍스쳐 품질, CPU 및 GPU 성능 등을 조절하여 기기 발열 해소 및 배터리의 효율적 사용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옵션들을 최대로 설정한다고 해서 보이는 그대로 설정되는 것도 아니며, 최대 옵션으로 해도 풀옵션이.. 2022. 3. 13.
해외여행자가격리 해제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시행했던 7일 자가격리가 이달 21일부터 해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해외 입국자가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자세한 해외입국자 겨리 변경 지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여행자가격리 해제 대상자 21일부터 해외입국자 7일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이다. 이때 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의미한다. 2. 해외 접종자는 4월1일부터 격리 면제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4월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어도 국내에서 접종력을.. 2022. 3. 12.
음주운전 처벌기준 과 음주운전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를 하셨을 경우 꼭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정보를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03% 란 70kg의 성인남성이 알코올 도수 18도의 소주 2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을 넘게 됩니다. 다만, 사람마다, 또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면 판단과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 역할이.. 2022. 3. 12.
산업재해조사표와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일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제출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재예방지도과 ) 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 제출해야 합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란 ? 1.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2.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 휴무일 등은 포함 3.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 2022. 3. 11.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당선 후 시나리오 제 20대 대선이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힘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입니다. 대선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돼 막판 여론을 알 길이 없지만,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비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국정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승리해도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잡기 힘든 이유입니다. 오늘은 제 20대선이 끝나 이후 정치 시나리오에 대해서 추정 해보겠습니다. (1) 이재명후보 vs 윤석열후보 당선 당선인 이재명 후보 당선 윤석열 후보 당선 비고 안철수 , 윤석열 정치력 상실 문재인대통령 레임덕 심화 홍준표 , 유승민 당권 경쟁 정세균, 이낙연 당권 경쟁 김동연 부상 안철수 부상 사전투표관련 부정선거 이.. 2022. 3. 9.
재직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양식 및 발급 오늘은 재직증명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경력증명서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므로 재직중에 요청하면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 재직증명서 (1)재직증명서 발행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직원이 재직증명서를 요청 할 경우 반드시 발급 해주어야 합니다. 복잡한 문서는 아니므로 부서 및 근무기간등을 작성하여 직원의 개인정보와 간단한 회사정보를 입력하여 날인하여 발행 하시면 됩니다. (2)근로기준법 39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2022. 3. 8.
협소주택 (아담주택) 한번 지어 볼까..? 한때 유행처럼 땅콩주택 , 모듈러 주택등이 최소 자금으로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유행 했었습니다. 지금은 도심지의 자투리 땅을 활용한 협소주택(아담주택)이 유행처럼 새로운 주택시장에 한 장르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협소주택 (아담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1. 협소주택 (1) 협소주택이란..? 협소주택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대지면적이 대략 60 ~ 90M2 규모에 3~4층 높이로 지은 주택으로 보면 된다. 현재 서울시 있는 74만 필지 중에 90M2 미만의 필지는 약 18만 6,000필지이며 전체 25.2%이른다. 현재 서울시는 주거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아담주택 1층에는 근린생활(상가)를 허용하고 있다. (2) 협소주택장점 1)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는 일.. 2022. 3. 5.
채무가 과다한 채무자의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파산과 면책 (1)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개인파산자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2) 면책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 2022. 2. 18.
건축법에 따른 조경 및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건축법에 따른 조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옥상조경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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