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1.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 (1)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 (2)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통과 관문으로 향후 정국 흐름을 확인 할 수 있는 2022년 6월1일 치려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격돌하게 되는 후보자의 명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선 거 일 : 2022.06.01.(수) 법정공휴일 2. 투 표 시 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3. 사전투표일 : 2022.05.27.(금) ~ 05.28.(토) 4. 임 기 : 4년(2022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5. 선 거 권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 6. 문 의 전 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 1. 서울특별시 오..

입국자 대상의 10일 자가격리 조치에서 자유로운 트래블 버블 여행지 사이판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늘은 사이판 여행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사이판 입국자 전원 공통사항 ) 1. 입국 전 3일 이내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www.staysafecnmi.com 2. 모든 입국자는 입국 당일 및 입국 후 5일 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3. 코로나19 양성판정 시 10일간 격리 실시 4.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완료자*는 백신 접종기록증** 제출 필요 * 접종 완료..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학습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능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544조·제545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및 제52조) 1.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헤제 (1) 해지·해제권 행사의 제한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학습지와 같이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경..

2022년 신용대출 한도가 줄고 , 원리금 상환 비율이 높아지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 신용점수 관리의 중용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타드 사용을 권장하고 가금적 22 금융권 대출은 피하거나 채무변제가 우선입니다. 오늘은 신용점수 관리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1. 신용점수 = 돈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이자에 자금을 대출할 수 있고 반대로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 이자가 높거나 대출 승인 거부가 되어 정작 자금 필요시기에 22 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고율의 이자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2.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신용점수 분류 전환전 전환후 신용카드 발급 6등급 이상 나이스680점 이상 또는 KCB576점 이상 서민금융상품..

아이 양육으로 늘어가는 가계부담 가족양육수당으로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늘려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양육수당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양육수당 (1) 양육수당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양육수당 지원대상 1) 어린이집, 유치원(특..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부 직속기관인 국립국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장학금으로 국비유학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국비유학 이란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비유학생의 선발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함)에 따라 선발됩니다 (2) 국비육학생의 응시자격 요건 내용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2 대학,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일요일인 게 못내 아쉬운 근로자 분들 있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로 다음날 사용 할 순 없는 건지 알아 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제정 (1) 근로자의 날 최초 도입 우리나라는 1963년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습니다. 그때 처음 제정됐을 때는 한국노총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 (2) 근로자의 날 변경 1994년도에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5월 1일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개정을 해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휴일로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무 가능여부? (1) 근로자의 날 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대책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지원 규모 및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선재조건 인수위 “새정부 추경통과 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가닥이 잡힌 다음에 추후에 차기 정부가 5월 10일에 출범을 하면 기재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경안이 다음 달에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될 전망 그러나 여.야 검수완박과 내각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극한 대치 중으로 시기는 더욱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액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애초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기간 (1)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단축 가능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