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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회계' 카테고리의 글 목록 (1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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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회계84

자동차 문콕 보상방법과 대처방법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너무나도 속상한 자동차 문콕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아파트 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특히 동승자가 어린 아이거나 노인분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문콕은 도로교통법 차동차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경찰관이 관여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경찰관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은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이게 현실 입니다. 목 차 1. 문콕 사고는 법률적 사각지대 2. 문콕 범칙금 20만원? 3 증거수집(연락처 확보) 및 자동차보험사 현장출동 요청 4. 제366조(재물손괴 등) 5. 소액사건재판 6. 아파트 주차장에 생뚱맞게 주차하는 외산 고급차 1. 문콕 사고는 법률적 사각지대 문콕 사고가 법률적 사각지대란 것을 알고 피해 차량에 사과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발뺌하는 얌체.. 2022. 6. 6.
기업관련 악성 민원 대처 하는 방법 오늘은 기업관련 악성 민원 대처법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을 지장이 있을 때 정말 난감 하실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해결해야 원만히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는 것 명심 하셔야 합니다. 1. 악성민원인 (블랙컨슈머) 악의적으로 기업에 민원(관공서 , 인허가권자)을 제기하여 피해보상금을 챙기거나 기업영업을 방해하는 자. ​ 2. 해결방안 (1) 대 화 처음부터 민원인과 대화로 풀 수 있었다면 악성민원인으로 분류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역민원의 경우 사업자와 민원인과의 유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민원인의 작은 불만이 이후 더 큰 불신으로 커져 악성민원인으로 돌변하는 게 대다 수이다.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의 불만을 토론하고 중재점을 찾는.. 2022. 5. 26.
2022년 최저임금과 위반 시 처벌은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 2022년 적용 최저임금 2022년 적용 최저임금 ( 2022.1.1.~ 2022.12.31. 적용 ) 구분 기준 금액 시급 전년대비 440원 인상 9,160월 일급 일 8시간 기준 73,280원 월급 주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914,440원 2. 최저임금 관련 ?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 2022. 5. 16.
근로자의 날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무 여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일요일인 게 못내 아쉬운 근로자 분들 있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로 다음날 사용 할 순 없는 건지 알아 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제정 (1) 근로자의 날 최초 도입 우리나라는 1963년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습니다. 그때 처음 제정됐을 때는 한국노총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 (2) 근로자의 날 변경 1994년도에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5월 1일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개정을 해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휴일로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무 가능여부? (1) 근로자의 날 근로.. 2022. 4. 28.
2022년 최저임금과 위반 시 처벌은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 2022년 적용 최저임금 2022년 적용 최저임금 ( 2022.1.1.~ 2022.12.31. 적용 ) 구분 기준 금액 시급 전년대비 440원 인상 9,160월 일급 일 8시간 기준 73,280원 월급 주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914,440원 2. 최저임금 관련 ?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 2022. 4. 26.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및 제14조제1항).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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