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이사 되세요!

고객님 즐겁고 행복한 이사 되세요.!

티스토리툴바

'법률.세무.회계' 카테고리의 글 목록 (12 Page)
이 포스팅은 애드릭스 수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Investing.com
Investing.com 한국어 제공하는 환율표.
728x90
반응형
SMALL

법률.세무.회계84

국가와 사회질서를 어긴 범죄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기, 횡령, 절도, 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부정/내부거래, 명예회손, 폭행, 성범죄 등 형사소송은 고소인이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서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민사소송이 개인간 분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라면 형사소송은 국가와 사회질서를 어긴 범죄자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소송이라 형사사건은 그 무게와 부담감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주요 형사 소송 (1) 사기, 횡령, 절도, 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부정/내부거래, 명예회손, 폭행, 성범죄 (2) 고소/고발 (3) 친고죄/무고죄.. 2022. 4. 12.
이혼을 준비하기 전 이것 만은 알고 하자 2019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율)이 2016년 기준으로 2.1명으로 OECD 주요 국가 평균인 1.9명을 넘었다. 하루에 적어도 300쌍의 부부가 남남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9위에 달하는 이혼율로 아시아에서는 1위이다. 인구의 숫자를 고려하면 한국의 이혼율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1. 결혼 유지 조건 (1) 일방적 희생은 나에게 독이 된다. 결혼 생활에서 희생은 상호적인 것이며 한 사람의 너무 과도한 희생은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조건부가 아니다 연인을 알아가다 보면 분명히 ‘아 이 부분만 고쳐주면 정말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며 연인.. 2022. 4. 12.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그리고 채무자의 대응방법 코로나19 등으로 소상인들의 체감 경기는 꽁꽁 얼어 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 및 카드사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발생 하였는데요 이런 채무자들은 채권자들로 부터 추심이 시작되고 지급명령 , 이행권고 등의 법원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지급명령 , 이행권고등의 집행권원으로 한 채무자의 각종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방법이 급여 , 통장 ,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특히 나 유체동산압류의 경우 살고 있는 거주지의 집기류 등에 빨간딱지를 붙여 채무자들은 눈을 뜨면 그 빨간딱지를 보게되며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상당 합니다. 이부분을 채권자들이 노려 유체동산 압류를 많이 하는데요 채무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체동산압류란? 먼저 유.. 2022. 4. 12.
임대차 계약 해지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절차 최근 부동산 갭투자 등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임차보증금 돌려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해지 (1)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미미 종료 되었으나 서로 묵시적으로 갱신하기로 하여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2) 일정 기간을 계약한 경우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이 정해졌다면 임대인이든 , 임차인이든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하고 계약 당시에 계약 해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했거나 법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양족 아음대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 임대 기간이 지난 후의 월세 임대 기간으 지나 보증금을.. 2022. 4. 12.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 및 차용증의 분실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비려 쓴다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이다. 간혹 지인과의 거래에서 차용증을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거래만 한 경우 대여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 오늘은 차용증과 관련한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1.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작성해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다. (1) 차입금 총액 (2)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만기일 및 변제 장소 (4) 변제일 (5)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은 얼마로 할 것인가 2. 차용증과 관련한 기타 (1)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 줄 경우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 가사 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와 관련 없이 사치나 개인적인 유흥비로 쓴 경우는 .. 2022. 4. 12.
임대차 계약의 안전장치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제1항 참조). 1. 확정일자의 효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1) 적용대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우선변제를.. 2022. 4. 12.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