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분류 전체보기1618 임대차 계약 해지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절차 최근 부동산 갭투자 등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임차보증금 돌려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해지 (1)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미미 종료 되었으나 서로 묵시적으로 갱신하기로 하여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2) 일정 기간을 계약한 경우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이 정해졌다면 임대인이든 , 임차인이든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하고 계약 당시에 계약 해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했거나 법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양족 아음대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 임대 기간이 지난 후의 월세 임대 기간으 지나 보증금을.. 2022. 4. 12.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 및 차용증의 분실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비려 쓴다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이다. 간혹 지인과의 거래에서 차용증을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거래만 한 경우 대여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 오늘은 차용증과 관련한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1.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작성해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다. (1) 차입금 총액 (2)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만기일 및 변제 장소 (4) 변제일 (5)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은 얼마로 할 것인가 2. 차용증과 관련한 기타 (1)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 줄 경우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 가사 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와 관련 없이 사치나 개인적인 유흥비로 쓴 경우는 .. 2022. 4. 12. 임대차 계약의 안전장치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제1항 참조). 1. 확정일자의 효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1) 적용대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우선변제를.. 2022. 4. 12. 유언절차 및 유언 시 체크리스트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유언 (1) 법적인 의미의 유언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2022. 4. 12. 유언의 철회와 구별 그리고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의 철회 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유언 철회의 구별 유언의 무효 유언의 취소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무효는 유.. 2022. 4. 12.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가처분의 종류등 주식를 하다보면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이란 공시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가처분은 가압류(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의 보전) 와 달리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 하기위한 집행보전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이번 국민의힘 이준석 전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란 분쟁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는 청구입니다. 2. 가압류(假押留)와의 구별 금전채권이.. 2022. 4. 12. 이전 1 ···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27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