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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 그리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 목 차 1. 개인회생 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 3. 개인회생절차흐름도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 &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 2022. 4. 12.
검찰항고장 작성방법 어떻게 할까요? 검찰항고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고발인 또는 고소인이 고소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 등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기소 또는 수사재개 등을 요청하는 절차 □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⓵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⓸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해당 통지서는 우체.. 2022. 4. 11.
강원도와 동해안 산불의 원인과 역대 산불 기록 인제 양양 고성 강릉 동해 삼척 울진 유독 봄철만 되면 영동지방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 하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불의 원인 바람(양간지풍)과 소나무(침엽수) (1) 양간지풍 강원도 양양과 간성 구간으로 불어오는 건조하고 강원 바람입니다. 봄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세가 높은 태백산맥을 넘습니다. 이때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보다 위에 있는 역전층과 만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산을 타고 올라가던 바람이 역전층을 뚫고 올라가지지 못하고 역천층과 백두대간사이로 지나가며 바람이 강해집니다. 이러한 바람이 가파른 경사를 내려오면서 더욱 강해지고 건조해집니다. 이 바람이 양간지풍입니다. (2) 침엽수 강원과 경북 동해안 산림은 소나무 등 침엽수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소나무.. 2022. 4. 11.
원주 막국수 맛집 흥부네막국수 막국수 하면 "밍밍"이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다. 그러나 흥부네막국수는 10종류의 과일로 우려낸 과일 육수와 과일 양념장의 조화 새콤달콤한 육수 맛이 속 시원한 보약을 먹는 듯한 뒷 맛없는 흥부네 막국수 저는 개인적으로 물막국수를 추천합니다. ■ 흥부네막국수 위 치 : 강원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길 173-3 영업시간 : 매일 11:00 ~ 20:00 예 약 : 033-763-0050 ■ 흥부네막국수 내외부 사진 ■ 흥부네막국수 주요 메뉴 막국수 / 회막국수 / 메밀전병 / 메밀전 / 수육 / 능이 닭백숙 / 능이 오리백숙 ■ 메밀 효능 (1) 심혈관 질환 개선 효과 다량의 루틴 성 분이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주어 혈관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줌 (2) 당뇨 개선에 도움 풍부한 .. 2022. 4. 6.
원창묵 강원도지사 예비 후보 ( 원주 = 원창묵 ) 원 시장은 1998년부터 원주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10년부터 3선 원주시장을 지냈습니다. 원주시장 3선을 한 건 원 시장이 처음입니다.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1월28일 퇴임하였습니다. ■ 원주 발전사 (1) 여주~원주 전철 여주~원주 전철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예비타당성 통과 강원도 원주를 수도권과 연결하는 가장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판교 ~ 여주 전철 개통 후 우스개 소리로 주말에 판교 현대백화점을 가면 여주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완공 후 강원도 원주가 아닌 수도권화 된 원주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1) 여주역~서원주역 구간 21.9㎞, 5,683억원 투자(국비) 2) 2023년 완료 목표 3) (2019년) 12월 복선.. 2022. 4. 4.
혼인 생활 중 사실혼 관계란 무엇 일까요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사실혼 효과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1)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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