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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와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일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제출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재예방지도과 ) 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 제출해야 합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란 ? 1.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2.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 휴무일 등은 포함 3.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 2022. 3. 11.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당선 후 시나리오 제 20대 대선이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힘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입니다. 대선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돼 막판 여론을 알 길이 없지만,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비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국정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승리해도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잡기 힘든 이유입니다. 오늘은 제 20대선이 끝나 이후 정치 시나리오에 대해서 추정 해보겠습니다. (1) 이재명후보 vs 윤석열후보 당선 당선인 이재명 후보 당선 윤석열 후보 당선 비고 안철수 , 윤석열 정치력 상실 문재인대통령 레임덕 심화 홍준표 , 유승민 당권 경쟁 정세균, 이낙연 당권 경쟁 김동연 부상 안철수 부상 사전투표관련 부정선거 이.. 2022. 3. 9.
재직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양식 및 발급 오늘은 재직증명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경력증명서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므로 재직중에 요청하면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 재직증명서 (1)재직증명서 발행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직원이 재직증명서를 요청 할 경우 반드시 발급 해주어야 합니다. 복잡한 문서는 아니므로 부서 및 근무기간등을 작성하여 직원의 개인정보와 간단한 회사정보를 입력하여 날인하여 발행 하시면 됩니다. (2)근로기준법 39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2022. 3. 8.
협소주택 (아담주택) 한번 지어 볼까..? 한때 유행처럼 땅콩주택 , 모듈러 주택등이 최소 자금으로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유행 했었습니다. 지금은 도심지의 자투리 땅을 활용한 협소주택(아담주택)이 유행처럼 새로운 주택시장에 한 장르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협소주택 (아담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1. 협소주택 (1) 협소주택이란..? 협소주택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대지면적이 대략 60 ~ 90M2 규모에 3~4층 높이로 지은 주택으로 보면 된다. 현재 서울시 있는 74만 필지 중에 90M2 미만의 필지는 약 18만 6,000필지이며 전체 25.2%이른다. 현재 서울시는 주거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아담주택 1층에는 근린생활(상가)를 허용하고 있다. (2) 협소주택장점 1)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는 일.. 2022. 3. 5.
채무가 과다한 채무자의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파산과 면책 (1)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개인파산자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2) 면책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 2022. 2. 18.
건축법에 따른 조경 및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건축법에 따른 조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옥상조경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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