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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지진 발생 대비의 시작~ 심상치 않은 '불의 고리'…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연초부터 일본·미국·인도네시아 등서 지진 발생 환태평양 조산대 '꿈틀'..한반도 간접적 영향 일본 난카이 해곡서 대지진 따른 한반도 영향 가능성 내진설계는 지진 발생 대비의 시작 입니다. 1. 내진설계 (1) 내진설계 대상 건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2022. 2. 16.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준비 주택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7년 첫 출시 이후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우리 사회에서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주택연금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2022. 2. 13.
전원주택 건축비용 산출과 부수적인 기반인입비용 최근 수도권 인근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자고 있던 대규모 단독주택부지와 농지를 전용한 전원주택(단독주택) 공사가 유행처럼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생활의 피로감을 늦긴 건축주들이 단독주택 또는 전원주택을 꿈이 아닌 실행하기 전 전원주택(단독주택)의 건축비용과 기반인입비용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전원주택의 건축비용 (1) 토지매입비 (2) 토지 취득세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3) 토목설계비 (4) 건축설계비 (5) 건축인허가비 (6) 농지전용부담금(전 또는 밭을 전용했을 시) (7) 건축공사비 (8) 기반시설인입비 (9) 정화조설치비 (10) 경계측량 (11) 가구구입비 (12) 조경공사비 (13) 우수관로공사비 (14) 건축물취득관련세금 (15).. 2022. 2. 5.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재해 통계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1월27일 50인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 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자는 2024년01월27일부터 적용되는 법으로써 목적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다. 시행일 2022.1.27.(50인 미만 사업장 등 ’2024.1.27.) 1. 중대재해처벌법 (1)중대재해처벌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 2022. 2. 4.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1.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1)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 2022. 2. 1.
삼표산업 양주사업장 중대재해 1호 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01월 27일 시행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01월 30일㈜삼표산업 양주사업장의 골재 채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와 별도로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추진하기로 했다. 1. (주)삼표산업 (1) (주)삼표산업 사업부문 일자 회사명 내용 2013년 10월01일 주식회사 삼표 레미콘 사업부문 물적분활 설립 2017년 05월01일 주식회사 유니콘 흡수합병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풍납공장 외 26개의 레미콘 제조 및 판매공장..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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