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분류 전체보기1622 전원주택 건축비용 산출과 부수적인 기반인입비용 최근 수도권 인근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자고 있던 대규모 단독주택부지와 농지를 전용한 전원주택(단독주택) 공사가 유행처럼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생활의 피로감을 늦긴 건축주들이 단독주택 또는 전원주택을 꿈이 아닌 실행하기 전 전원주택(단독주택)의 건축비용과 기반인입비용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전원주택의 건축비용 (1) 토지매입비 (2) 토지 취득세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3) 토목설계비 (4) 건축설계비 (5) 건축인허가비 (6) 농지전용부담금(전 또는 밭을 전용했을 시) (7) 건축공사비 (8) 기반시설인입비 (9) 정화조설치비 (10) 경계측량 (11) 가구구입비 (12) 조경공사비 (13) 우수관로공사비 (14) 건축물취득관련세금 (15).. 2022. 2. 5.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재해 통계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1월27일 50인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 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자는 2024년01월27일부터 적용되는 법으로써 목적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다. 시행일 2022.1.27.(50인 미만 사업장 등 ’2024.1.27.) 1. 중대재해처벌법 (1)중대재해처벌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 2022. 2. 4.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1.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1)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 2022. 2. 1. 삼표산업 양주사업장 중대재해 1호 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01월 27일 시행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01월 30일㈜삼표산업 양주사업장의 골재 채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와 별도로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추진하기로 했다. 1. (주)삼표산업 (1) (주)삼표산업 사업부문 일자 회사명 내용 2013년 10월01일 주식회사 삼표 레미콘 사업부문 물적분활 설립 2017년 05월01일 주식회사 유니콘 흡수합병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풍납공장 외 26개의 레미콘 제조 및 판매공장.. 2022. 1. 30.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1. 우선공급 신청자격 (1) 시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1)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는 그 지역의 통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022. 1. 29.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2021년 10월 19일 공포·시행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1.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미확정 건 ( 수수료 협상 고지와 사업자 등록증 게시 의무화 )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2022. 1. 26. 이전 1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27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