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분류 전체보기1622 검수완박 민주당 '회기쪼개기'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검수완박이 뭐길래..? 민주당. 국민의 힘은 치킨게임 중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수완박까지 검수완박은 형사소송법 196조(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 하기 위한 법률 개정 안 ■ 검수완박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 (1)검수완박 ( 삭 제 ) 1) 형사소송법 196조(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 2) 검찰청법 4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명시한 조항들도 모두 삭제 ( 추 가 ) 1)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2022. 4. 16. 지방선거 격전지 공천 후보자 간 치열한 신경 전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격전지 ? 같은 당 후보자끼리도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역 서울시장 , 경기도지사 , 강원도지사 , 대구시장 전략 공천에서부터 공천 후보자들 간에도 치열한 신경전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1기 내각 인선과 민주당의 ' 검수완박 ' 에 밀려 5월 중순에 가야 지방선거 붐이 조성될 듯..... 1. 서울시장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뿐 아니라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송영길 , 박주민 , 김진애 , 정봉주 )와 맞붙어도 모두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 대결에서도 응답자의 40% 이상이 오 시장을 지지했고, 민주당 예비후보들과의 가상대결에서도 전부 우위를 보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 2022. 4. 15. 윤석열 내각 청문회 일정과 장관 후보자 들 검증 전 논란 윤석열 당선인의 1기 내각 인선 마무리... 통합보다는 능력 중심의 경제에 방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깜짝 발탁 정면 돌파 의지도 보여 1기 내각 인선 마무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내각 인선 패싱 논란 속에 공동정부 삐걱 민주당은 끼리끼리 내각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는 청문회 스타의원은 누가 될 것 인가? 1. 윤석열 당선인의 1기 내각 인선 (1) 총리 및 장관후보자 (18명) 구분 직책 성명 약력 / 청문회 일정 출생 이슈 1 국무총리 한덕수 전 총리 4월25일 ~ 26일 1949 김앤장 고액 고문료 18억 , 론스타게이트 관여의혹 , 에쓰오일 사외이사 , 부인재산형성과정 처가 소유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50억원대 차익의.. 2022. 4. 15.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1. 이혼과 손해배상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 2022. 4. 14. 이혼의 무효 사유 및 이혼 무효소송 이란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1)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민법」 제834조) 2)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3)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4)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1.. 2022. 4. 1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한 경우 이혼 취소 소송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오늘은 이혼 취소 소송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취소 방법: 이혼취소소송 (1) 관할법원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 2022. 4. 13. 이전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27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