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사실혼 효과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1)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와 관련하여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관련하여 미리 알고 싶을때 고용보험 가입이력를 조회하여 참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용회사에서 구직인의 경력증명과 관련하여 경력의 허위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는 문서 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및 출력 하기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 토탈서비스 PC를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로 이동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는 개인서비스로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고용.산재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조회 / 휴업급여 청구 / 산재환자 정보조회 / 산재상담 및 신청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심사청구..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현 정부는 코로나19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가 늦어져 일부 소상공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1차와 2차가 덜 지급 된 상태에서 50조 규모의 추경를 집행 할려면 지방선거 이후가 아닐까? 싶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추가 600만원 지급에 대한 방식 및 규모에 대한 관심도 뜨겁 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도대체 언제 지급 하나? 3월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후 이달 18일까지 318만6천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1천860억원이 지급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못 한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2차 방..

염색으로부터 해방 정발 귀잖은 존재 였는데 모다모다블랙샴푸로 간단하게 새치머리를 탈출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식약처의 생산 중지 행정고시 모다모다샴푸 무엇인 문제인가? ■ 모다모다블랙샴푸 자연갈변샴푸 제품을 개발한 모다모다와 카이스트가 당국의 사용금지 원료 지정 조치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모다모다블랙샴푸는 폴리페놀의 갈변 효과를 이용해 샴푸를 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새치가 사라지는 효과로 출시부터 폭발적인 호응 ■ 모다모다샴푸 국내 안전성 논란 모다모다 샴푸에 든 ‘1,2,4-THB라는 성분이 잠재적인 유전독성, 즉 인체에 흡수되면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식약처가 샴푸에 들어있는 트리하이드록시벤젠, THB를 화장품 금지 원료로 지정하..

기나긴 추위 속에 여심을 울리는 3~4달의 연분홍 빛 축제 벚꽃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세계적 질병인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을 작은 파문을 일으켜 줄 봄의 여왕 벚꽃의 개화시기 및 2022년 벚꽃축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벚꽃의 유래 진달래, 개나리와 함께 봄소식을 전해주는 대표적인 꽃나무 중 하나가 벚나무이다. 벚꽃의 만개와 일시에 지는 특성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므로 벚나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4월이면 으레 벚꽃의 화사한 아름다움을 기대한다. 진해의 군항제를 비롯한 쌍계사 계곡, 전주에서 군산에 이르는 국도변, 경주의 보문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벚꽃 축제가 무르익는다. 벚꽃이 일본의 국화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벚나무가 일본에서 우리나..

오미크론변이 감염자 약 40~50% 무증상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 5~10일정도 감기 증상을 보였으며 7~10일 경과 후 사라 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미크론을 너무 가볍게 생각 하지마세요 심하게 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오미크론 관련해서 상비약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미크론 증상 발열, 콧물, 두통, 근육통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 목이 칼칼하고 침을 삼킬 때마다 아픈 인후통, 가래가 섞여 나오는 심한 기침도 오미크론의 증상입니다. (1) 인후통 (2) 발열 및 두통 (3) 콧물 및 코막힘 (4) 기침 및 가래 (5) 피콘함과 근육통 ■ 코로나19 증상에 도움이 되는 일반의약품 증상 발열, 두통, 근육통 발열, 인후통 기침,가래 콧물 , 코막힘 배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퇴직공제..

농지란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농사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간혹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에 대하여 농업과 관련하여 농지원부를등록 해 놓은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원부등록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원부등록이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전산정보처리 시스템 으로 관리) (1) 작성대상 : 자경·임차 농 ▪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우리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 발생 2년 만에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일상회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가며 하루 303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사망자도 증가 추세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오는 22일 전에 정점에 이르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9만 5000∼37만 20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변이 출현은 일상회복 가능성에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델타크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델타크론 이란 델타 변이 ( 몸체 ) + 오미크론 (단백질 돌기) = 델타크론 (잡종변이) ■ 델타크론 최초 발견 델타크론은 한때 세계 우세종이었던 델타 변이와 현재 우세 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