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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74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재해 통계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1월27일 50인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 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자는 2024년01월27일부터 적용되는 법으로써 목적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다. 시행일 2022.1.27.(50인 미만 사업장 등 ’2024.1.27.) 1. 중대재해처벌법 (1)중대재해처벌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

핫이슈 2022.02.04

삼표산업 양주사업장 중대재해 1호 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01월 27일 시행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01월 30일㈜삼표산업 양주사업장의 골재 채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와 별도로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추진하기로 했다. 1. (주)삼표산업 (1) (주)삼표산업 사업부문 일자 회사명 내용 2013년 10월01일 주식회사 삼표 레미콘 사업부문 물적분활 설립 2017년 05월01일 주식회사 유니콘 흡수합병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풍납공장 외 26개의 레미콘 제조 및 판매공장..

핫이슈 2022.01.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 방역 패스

1월 3일부터·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목 차 1. 방역패스 적용 시설 2.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1.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총 17종) (1)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도 오는 1..

핫이슈 2022.01.04

코스닥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사건

시가총액 2조원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단독으로1880억 횡령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 회사 내부에 공모자가 있지 않을까? 어찌 그 많은 돈을 혼자서 횡령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2021년11월15일 제출한 33분기 보고서의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보고서는 느낌이 왔다? 1. 오스템임프란트 1997년 1월에 설립된 동사는 치과용 임플란트 및 치과용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임플란트 시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CAS/LAS Kit, ESSET Kit, 122 Taper Kit 등 다양한 기구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음. 동사는 골량이 부족한 임플란트 시술 사례를 위해 이종 골인A-Oss, 합성골인 Q-Oss+를 개발함. 소규모 치과를 주 거..

핫이슈 2022.01.04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새로운 서비스 (1)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구분 일정 내용 회사 2022년 01월14일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홈택스에 등록) 근로자 2021년12월01일부터 ~ 2022년01월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 진행 국세청 2022년01월2..

핫이슈 2021.12.26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로 볼 때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플랜을 가지고 국민 전체의 라이프스타일을 변경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무조건 영업을 축소하거나 집단 할 동등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에 최대한 집단감염을 줄일 수 있도록 각 회사의 출 , 퇴근시간을 강제 조정한다든가 그것을 통해 점심시간을 12시 ~1시까지가 아니라 11시 ~ 2시까지 길게 하여 집단 감염을 줄이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가 한두 달 사이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 적용시기 : 2021년12월18일 ~ 2022년 01월 02일 ○ 모임 인원 : 사적 모임 4인(수도권, 지방) 영업시간 업종 밤9시 종료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핫이슈 2021.12.19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치료병상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산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신규 환자가 8천 명에 바짝 다가서고 위중 중 환자는 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여전히 포화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18일(토요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시행 다시 사적 모임 축소 , 영업시간 제한 그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예정 안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예정 안 영업시간제한 사적모임 수도군 비수도권 식당,카페등 마스크를 벗는 업종 밤9시 4명 마스크를 벗지 않는 업종 밤10시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만 네 명까지 이용할 수 있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핫이슈 2021.12.15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 규모 4.9 지진 발생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로 제주도 전 지역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주도 부근에서 이런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지진은 오늘 오후 5시 19분에 일어났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에서 처음 규모 5.3으로 발표됐지만, 정밀 분석을 통해 규모 4.9로 조정됐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제주도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입니다. 그런데 발생 깊이가 17km로 얕아 제주도 전 지역에서 진도 5의 강한 흔들림이 감지되었다.진도 5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경남에서도 진도 2, 혹은 진도 3의 진동이 감지 되었다. 1. 지진 진..

핫이슈 2021.12.15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정부 코로나 3차 부스터 접종을 3개월로 단축정부는 상황을 안정시키고 오미크론 변이에도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성인 3차 접종 간격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3차(부스터) 접종 예약은(얀센백신은 2차 접종) 60세 이상, 18~59세 기저질환자 및 감염 취약시설 , 의료기관 입소자 , 종사자 , 2차 접종 3개월 후 3차 접종 (18세 이상 2차접종 3개월 후인 자는 3차 접종 예약 가능) 저도 예방 접종해주세요..! 1. 추가 접종 백신 (질병관리청) 1차 2차 3차 3차를 잔여백신으로 맞을 경우 화이자 화이자 화이자 모더나도 가능 모더나 모더나 모더나 화이자도 가능 AZ AZ 모더나 화이자도 가능 AZ 화이자 화이자 모더나도 가능 얀센 모더나(잔여 화이자도 가능) 2. 코로나 3차 예방접종 신청방법 (1)..

핫이슈 2021.12.14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겨울철 한파 및 대비

올해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년도와 같이 동장군이 기승 부리는 한파가 예고 되어 있습니다. 한파도 아무런 준비없이 쓰나미 처럼 물밀듯 탁친다면 다양한 사고가 발생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대비 한다면 조금이나만 사고 방지 할 수 있습니다. 1. 한파주의보 구분 내용 한파 주의보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2. 한파경보 구분 내용 한파경보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핫이슈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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